경제 살리기에 여야정 따로일 순 없다[포럼]

이호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삼성그룹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계열사에 적용해 왔던 ‘임원 주 6일 근무’를 그룹 전체로 확대했다고 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가 계속되고, 중동지역에 전운이 감도는 등 국내외 경제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최근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세제 감면이나 규제 완화와 같은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위기감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일류의 재계 1위 그룹이 이런 정도면, 다른 기업들의 사정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번 총선 결과는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현 정부는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로 민간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큰 정부를 지향하는 야권은 시장을 그대로 놔두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일으키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었다. 야권의 이번 총선 승리로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기조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총선 전에 실시한 조사를 보면 유권자와 전문가 모두 ‘민생과 경제’ 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먹고사는 경제문제가 정부와 여권의 패배 이유라는 의미다. 승리한 야권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생과 경제’를 위한 해결사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정부는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경제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야권이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나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 법안으로 야권과의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늘려 경제의 실핏줄을 살리는 정책으로 야권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중소기업 CEO 중 43% 이상이 제21대 국회가 먼저 추진해야 할 지원 정책으로 규제 완화를 꼽았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은, 야권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해서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여소야대가 더 심해진 제22대 국회도 반도체와 같이 안보와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전략적 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벌어지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밀리면 첨단 제조 공정이 해외로 줄줄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 기술에 15∼25% 세액을 공제해 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시기를 연장하고, 세액공제에서 더 나아가 미국·일본처럼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내에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야 반도체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의 내재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도 가능하다.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이 정부를 향해 국회와 반목하기보다는 협력을 통해 민생과 경제문제를 해결하라고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다. 경제 살리기에 여·야·정(與野政)이 따로일 순 없다. 정부는 야권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국회를 설득해야 하며, 여소야대 국회도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치(協治)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호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