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승리에 검찰 압박 총동원 나선 李[포럼]

김성천 중앙대 교수·법학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4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수원지검 검사실 앞방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회유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었다’고 했다. 그런데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자 이재명 대표는 ‘이 전 부지사의 말은 100% 사실’이라며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 사건을 다시 정리해 보자.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아태평화위원회 초청으로 방북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팜 건설 비용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대북 제재 때문에 공식 경로로 북한에 송금하는 게 불가능했다. 하는 수 없이 김 전 회장에게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신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대가는 쌍방울에 대북 사업을 몰아주는 것이었다. 이 사실은 증거로 확인된다. 검찰이 제출한 물적 증거와 진술 증거들이 이 전 부지사의 제3자 뇌물제공이 사실임을 분명히 말해준다. 김 전 회장이 임직원들을 단체로 동원해서 달러를 운반해 북측에 전달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김성태·이화영 두 사람이 북측 인사들과 회동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도 많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동안,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에게 중요한 사항을 모두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됐다. 그러자 이 사실을 접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를 비롯해 민주당 관계자들이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은 일방적으로 재판부에 변호인 해임계를 제출했다. 이후 이 전 부지사에게 다양한 형태의 심리적 압박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로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만큼 높은 형량의 선고를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불이익이 예견되기에 자백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진술을 바꾼 일을 합리화하기 위해 검찰이 술을 제공하며 회유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주장은 황당한 데다 내용이 계속 번복되고 있어 신빙성도 약해진다. 처음에는 검사실 건너편 ‘창고’에서 쌍방울 직원이 준비해 온 연어회와 술을 마셨다고 했다. 이에 검찰에서 이 전 부지사를 호송한 교도관 전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검사실 옆에 있는 진술녹화실로 장소가 바뀌었다. 그리고 다시 검사휴게실이라고 하는 등 계속 오락가락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가 있었다고 처음 주장한 날은 지난해 6월 중순쯤이었다. 이후 6월 30일쯤이라고 수정하더니, 18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는 ‘작년 7월 3일 음주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날짜가 또 바뀌었다. 하지만 술판이 있었다던 6월 말 7월 초보다 한 달 전쯤인 6월 초에 이미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그때 신문조서가 작성됐다.

아무리 봐도 이 전 부지사의 최후진술은 넋두리 수준이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사력을 다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다.

김성천 중앙대 교수·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