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울타리 벗어난 새 대북제재 감시 협의체 만든다면…장단점은?

단일된 목소리·긴밀한 독자제재 연계 기대…중국·러시아 빠진 '한계'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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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대북제재 감시자' 역할을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기 종료(4월 30일)가 보름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를 대체할 조직 구성이 한미일을 주도로 본격 논의된다.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한미일 주도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할 '대안 메커니즘' 출범 준비가 한창이다. 유엔 내부에 새 조직을 만드는 방안과, 유엔의 울타리를 벗어나 각 국가별 협의체 방식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이 고르게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선 유엔 외부에서 새로운 협력체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듯하다. 미중패권 경쟁 심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형성된 '민주주의 대(對) 권위주의' 진영 논리를 고려할 때 유엔 안에서 새 조직을 만드는 방안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유엔의 각종 결의들의 법적 구속력이 높지 않고, 대북제재의 핵심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우 상임이사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현 체제로 대북제재를 유지·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난 2년여간 증명된 사실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는 북한의 잦은 도발, 특히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체 발사에 대한 대응에 손을 놓고 있다. 유엔 역시 각국의 외교의 장이기 때문에 중러가 북한의 편을 드는 것은 '틀린' 일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동의해 채택된 과거의 결의안들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는 것은 안보리의 의사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자연스럽게 새로 만들어진 협력체에 중국과 러시아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한미일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기존의 대북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해 온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안'을 논의·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UN) 미국대사가 17일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4.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유엔의 울타리 밖에서 중국·러시아가 빠진 협의체가 출범한다면 북한에 대한 무분별한 비호를 방지할 수 있어 단합력과 제재에 대한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유사입장국 간 논의를 통해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과 이에 대한 강제성을 담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더 나아가 위반 국가 또는 기관, 단체에 대한 각국의 속도감 있는 독자제재 연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북한은 물론 중러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보는 더욱 노골화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안보리 울타리를 벗어난 한미일을 비난하며 제재 무용론을 더욱 강화하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제재 위반 행위 적발도 중요하지만 실제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 은행 등을 제재하면 미중 간 경제전쟁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협의체의 활동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전문가 패널은 2009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응해 출범했다. 이들은 북한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보를 추적·감시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통해 연 2회 유엔 회원국들을 상대로 결의 위반 의심 정황에 대한 별도 보고서를 발간하며 대북제재 감시의 실질적인 역할을 맡아왔다.

안보리는 매년 한 번씩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하는 결의를 채택해 왔는데, 올해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오는 30일에 15년 만에 종료될 예정이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