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의대증원 일률감축’ 구체화땐 사립대도 동참 가능성 커

6개 국립대 “학사파행 막자”
사립대 관망하며 동참 저울질

6개 국립대 총장들이 2025학년도 늘어나는 의과대학 정원을 최대 50%까지 줄여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중 이들 6개 국립대와 증원이 되지 않는 서울 8개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26개 대학의 정원 조정 동참 여부에 따라 현재 배정된 2000명 증원분이 최종 조정될 전망이다. 사립대들은 현재 정원 감축 논의에 유보적인 입장으로, 국립대 상황을 보며 동참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립대 중심으로 정원이 최대 50%까지 줄어들고 사립대도 모두 자발적으로 감축에 동참하면 최대 1000명으로 증원분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 정원 자율 감축 모집 의사를 밝힌 6개 국립대 모두 최대 50%까지 정원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건의문 작성에 참여한 국립대 총장들은 “학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될 테지만 6개 대학 총장 간 정원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립대 총장은 “(국립대 중에서 정원을 줄이지 못하겠다는 대학이 나와) 대학 간 유불리나 형평성 문제가 빚어지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감축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의대 정원 감축 모집 의사를 밝힌 곳은 경북대와 강원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다. 이곳에서 늘어나는 의대 정원만 598명이다. 전부 최대 50% 감축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300명가량이 줄어들 수 있다. 국립대 총장들이 ‘고육책’을 꺼내 든 배경에는 내년 다수의 신입생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현 재학생들의 집단 유급까지 겹칠 경우 학사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절박함이 배경이 됐다. 다만 부산대(75명 증원), 전남대(75명 증원), 전북대(58명 증원) 등 3개 국립대는 아직 감축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들 대학 중 한 곳의 총장은 “의·정 간 대치에 상황 변화가 없고 지역 의료 수요도 있는 만큼 우선은 배정된 증원 규모를 다 가져간다는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립대의 경우 국립대보다 의대 증원이 적게 늘어난 만큼 감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가 국립대 정원 자율 감축 건의를 수용하면서 이후 학생들로부터 각 대학에 감축 요구가 잇따를 경우 결국 사립대도 논의에 동참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전북지역 한 사립대 한 총장은 “아직 사립대 사이에서는 의대 정원 감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고 국립대보다 증원 폭이 작아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면서도 “국립대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면 사립대도 일정 부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80명 증원 배정을 받은 울산대의 경우 “국립대처럼 자율범위(50∼100%) 내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인지현·이소현 기자·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