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추미애 “이재명 대표 연임이 바람직. 국회의장은 중립? 혁신의장 필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이재명 체포동의안 결과, 충격. 당 구심점 절대 필요
-차기 국회의장, 혁신의장 필요. 나는 탄핵국면 비박표 끌어온 주인공
-국회의장 경선? 혁신입법에 얼마나 앞장섰는가가 평가 지표
-22대 국회, 혁신의회 위해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야
-21대 국회, 민주당 다수였지만 개혁입법 부족. 회피하고 주저
-군소정당 상임위 배정, 적재적소 살려야
-협치 강조한 박영선, 외국 나가있어 잘 모르는 듯. 협치 거절한 건 尹
-이화영 술판 의혹, 불가능하지 않아. 檢, 덮기 위해 부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

☏ 진행자 >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차기 국회의장 경쟁이 아주 뜨겁다고 하는데요. 유력 후보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추미애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당선 축하드리고요.

☏ 추미애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총선 피로감이 있었을 텐데 피로는 많이 푸셨습니까?

☏ 추미애 > 아직 다 회복이 안 되고 풀려가고 있네요.

☏ 진행자 >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혁신의장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혁신의장이라고 규정하셨는데 혁신의장이라고 하는 뜻이 어떤 걸까요?

☏ 추미애 > 아마도 여러 개혁 과제들에 대한 소임이 있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그 소임에 대해서 사실 치열하게 국민과 소통하거나 또는 대안을 제시해서 돌파하거나 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하고 또 마지막에 원래 법안의 핵심과 다른 것을 내놓고 협치를 강조하면서 상당히 의장으로서 기대에 어긋나는 측면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민의를 잘 수렴하고 민치에 부합하는 그런 의회를 이끌 의장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버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적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중립의 위치에서 여야가 만약에 갈등을 빚거나 이러면 또 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정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당적을 버려라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과 혁신의장은 조응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추미애 > 중립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누구 편을 든다 그런 얘기도 아니고 당연히, 그냥 자동차 기어를 중립으로 넣어버리고 갑자기 바람을 빼버린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재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그 핵심의제를 잘 꿰뚫고 있고 또 중재를 해내려면 이런저런 갈등요소를 파악해서 미리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까지도 제안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생산적으로 의회를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가 되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초당적인 리더십 그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주요 국면에서 많이 발휘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핵국면에서 민주당 대표로서 김무성 대표를 설득을 해서 비박 표 28표를 끌어온 주인공이 저인데요.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헌법 이론의 행상책임론을 가지고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직접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노동위원장 하면서 당시 노조법에 대해서 각자 이해관계가 아주 심각하고 갈등이 심했는데요. 노사 간 이해관계, 또 당도 서로 이해관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8자회담을 만들어 가지고 중재안을 내서 그걸 초당적 리더십으로 해결했던 적이 있고요. 또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사실 검찰 권력에 다들 위축돼서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제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국면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해서 제가 총장 시절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이 되면서 저 추미애가 옳았다 하는 그런 외부의 많은 평가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의 이런 30년간의 정치 경험, 또 정직함, 설득력,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런 혁신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저의 소신을 지금 피력 중입니다.

☏ 진행자 > 언론의 하마평 보도를 보면 차기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한두 명이 아닌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면 지금 당내 경선은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겠죠?

☏ 추미애 >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 분들이 희망을 하신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요. 어차피 21대 국회가 그런 지지자들로부터 미흡하다 부족했다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 함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새로 당선자들은 새로 국회에 들어가는 분들은 또 지지자와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당선인의 말씀을 정리하면 22대 국회는 혁신입법에 주력을 해야 되고 차기 국회의장은 혁신입법을 주도해야 되는 위치에 있고 따라서 후보군에 대한 평가도 그럼 21대 국회에서 혁신입법에 얼마나 앞장섰는가 이게 하나의 평가의 지표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추미애 > 네, 그분들도 그렇게 종전과 달라야 된다라고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종전과 다른 어떤 뭘 보였느냐 하는 것도 유권자인 당선자들께서 면밀히 묻고 하시겠죠.

☏ 진행자 > 그러면 당선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21대 국회에서도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가 압도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입법 개혁입법은 부족했다, 지금 이런 평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 추미애 > 회피하고 주저했다고 할까요.

☏ 진행자 > 당내에서?

☏ 추미애 > 네. 흔히들 막스 베버가 정치인은 어때야 되는가, 정치가들은 어때야 되는가, 열정과 책임과 헌신성 또 균형감 이런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아마 균형감을 놓치고 검찰이 하는 말에 경도가 됐다고 할지, 그래서 여전히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에 20명 넘는 의원들 이 찬성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균형감을 상실한 거죠. 검찰 독재라고 검찰 쿠데타가 일어나고 법치를 파괴한다라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지지자들은 거기에 동의를 해준 의원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입법도 저는 검찰청법 개정안 당시에 그러니까 열거하고 그중에서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등으로 고쳐서 의장이 직권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등으로 고쳐라,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방망이 안 치겠다라고 겁박 식으로 한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실망스러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22대 상반기 원구성을 놓고 벌써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게 특정 상임위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 것인가 벌써 논란이 시작이 됐잖아요. 당선인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추미애 > 19대 국회에서 굉장히 식물국회라고 질타를 받았지만 법안 처리율이 45%라고 확인이 되고요. 또 그 전 국회에서도 50% 이상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는데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처리율이 낮은 것은 아마 법사위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정부 견제 기능도 하는 거지만 국회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기구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 추미애 > 그런데 법사위 없이는 그런 개혁입법이 다 좌초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저는 민생의회 혁신의회라는 것은 법사위를 그걸 하고자 하는 당이 가져와야 된다. 민주당이 해야 된다라고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뜬금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군소정당 소속 의원들 있잖아요. 이들의 상임위 배정은 사실 국회의장이 배정을 하잖아요, 그동안.

☏ 추미애 > 네.
☏ 진행자 >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정당의 색깔이 있고 주력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는데 이거와는 상관없이 그냥 아무 상임위에 갖다가 배정을 해서 꽂았다. 사실 군소정당 의원들의 불만이 이게 있었거든요. 혹시 문제를 한번 숙고 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 추미애 > 숙고라기보다 제가 다섯 번이나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저는 그런 적재적소를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당내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재명 대표 연임 문제가 또 입길에 오르고 있는데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임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 물론 이재명 대표 본인의 결심에 달려 있겠죠. 저는 이재명 대표 본인하고 이런 얘기를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안타까웠던 것은 아까 예를 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결정 과정에서 저도 굉장히 결과를 보고 충격적이었는데요. 당의 구심점이 없다면 이렇게 황당한 의원들의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보고 구심점이 절대 필요하다. 사실 그 구심점은 늘 유력 대권 후보였어요. 예전 김대중 총재도 그러하셨고. 그래서 이 대표가 이른바 법정에 많이 불려 다니면서 사법적인 괴롭힘을 당하면서 선거 지휘도 굉장히 힘들게 돌파를 해냈는데 혁신의회에서 또 1당으로 신임을 받은 당에서 이 대표의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이 입법으로 반영이 되고 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제대로 된 역할이 발휘될 필요가 있겠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그런 걸 시원하게 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사법리스크라고 떠드는 당내도 방어해야 됐고, 또 외부에서 그렇게 정치 검찰이 던지는 여러 가지 견제들도 자꾸 혼자 방어를 해야 됐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민생입법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한다면 이번 다시 들어가는 국회에서는 그런 기회가 아니냐. 또 그걸로 새로운 아젠다 세팅을, 의제를 다시 설정하고 통과시켜서 민생에 많은 점수를 따야 되는 민주당 입장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그런 정책력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 또 당내 구심점, 그런 의미에서 이 대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연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정리하면?

☏ 추미애 > 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이재명 대표의 연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회의장 후보 경쟁이 더 과열되는 거 아니냐, 풍선 효과로.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 추미애 >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정부로 넘어갈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부터 지금 인사를 둘러싼 수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련의 과정을 보시면서 국정기조가 바뀔 변화의 조짐 이런 것들을 읽으세요. 아니면 전혀 이런 조짐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 추미애 > 이미 대통령이 말씀하신 담화에서 보면 국정기조를 바꿀 조짐은 없고요. 방향은 옳았다. 그런데 국민들이 몰라줘서 섭섭하다는 식이에요. 국민들이 몰라서 섭섭하다 할 게 아니시고 이다지도 경제를 폭망 시키고 민생을 폭망 시키고 민주주의를 파탄 낸 데 대해서 통찰을 하시고 정말 석고대죄 자세를 가지셔야 되는 건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인식조차 없어서 상당히 앞으로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실망스럽고 걱정이 큰 거죠.

☏ 진행자 > 인사 관련해서 박영선 전 장관 총리 기용설이 있었고 그런데 박영선 전 장관의 이야기가 어제 언론 보도를 탔는데 어떤 요지가 있냐면 지금은 협치가 긴요하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거든요. 협치를 강조한 박영선 전 장관의 이런 상황 인식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추미애 > 아마 외국에 지금 나가 계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협치는 야당에서 계속 요구해 왔었습니다. 협치라는 건 기득권끼리 조용히 나눠 먹고 잘 지내자 그런 협치가 아니라 경제가 엉망이고 민생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걸 국회가 대안을 낼 테니 만나자라는 건데 그걸 번번이 거절한 것이 대통령실이에요. 대통령이죠. 협치가 그러면 문제가 아니다. 협치를 거부하는 쪽에서 야당 인사를 빼가서 협치의 포장만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선명하게 지적을 하셔야 되겠죠, 박영선 전 의원께서도.

☏ 진행자 > 법무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검찰청사 내 술판 진술 조작 의혹,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이게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 추미애 > 불가능하지가 않고요. 제가 그 문제로 해당 검사를 징계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징계청구권자는 검사의 경우에는 검찰총장이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그 검사를 굉장히 일 잘하는 검사라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단계 사건 사기 피해자가 1조 정도에 이르는 다단계 사건의 피고인이 이미 수감돼 있는 건데요. 다시 불러내가지고 환대를 해주는 거죠. 검사실 전화도 쓰게 하고 그런데 그 검사실에 불러내서 편의를 다 얻으면서 사기 피고인이 다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검사실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데 하면서 또다시 사기 피해를 만드는 거죠. 2차 사건을 저지른 거죠, 검사실에서. 그게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게 언론에 났는데요. 언론 보도 직후에 제가 우연히 검찰총장을 단독으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해당 검사를 아주 우수한 검사라고 저에게 칭찬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인식이 그러하구나. 작년에 6월 한 말경 비슷한 어간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그 당시. 이재명 대표를 잡도리들이 하기 위해서 뭔가 꾸미고 있을 때인데

☏ 진행자 >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추미애 > 네, 그때 벌어진 일을 지금 들통이 나니까 덮기 위해서 부인하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추미애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