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댓글부대 동원해 기업살인... 그들은 1위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알집매트 대표 징역형 확정 판결... 유보통합 추진계획 발표 없자 현장 불안감 증대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기업 경영의 새로운 지표로 등장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성패는 ESG에 달려 있다"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야기할 정도로, ESG는 기업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트렌드가 됐습니다. 육아기업도 예외가 될 순 없습니다. '댓글부대'를 동원해 '기업살인'을 자행한 알집매트 대표와 직원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한 주였습니다. 지난 2일 밤 방송된 MBC PD수첩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편에서 다뤄졌던 이야기입니다. 4월 셋째 주,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주목했던 Top 5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댓글부대 동원' 알집매트 대표 징역 1년 6개월 확정... 전 팀장은 징역 1년 (▶기사보기: https://han.gl/w4pL0)

대법원은 알집매트의 크림하우스 죽이기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렸다. 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크림하우스가 "징역이 절대 남는 장사가 되면 안 된다"며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 ⓒ크림하우스

알집매트와 크림하우스의 매출 비교. ⓒ베이비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크림하우스프렌즈(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 제품에 대해 조직적으로 악성 댓글을 작업을 벌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된 제이월드산업(알집매트) 대표 한아무개 씨와 전 팀장 임아무개 씨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크림하우스 측이 2018년 2월 알집매트 측을 경찰에 고소한 이후로, 6년 2개월 만에 형사 소송이 최종 종결된 셈입니다.

16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한 씨와 임 씨를 비롯해 댓글 작업에 가담한 정아무개 씨, 박아무개 씨 등 총 4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알집매트 대표 한 씨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소속 직원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범행을 주도했으므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알집매트 측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가짜 계정 수 백개를 보유한 광고대행사를 통해 맘카페 등에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크림하우스 제품의 친환경인증 취소 사실을 퍼뜨리고, 크림하우스의 제품이 '유해하다', '불안하다', '냄새가 난다', '환불 요청 중이다', '알집매트의 제품으로 바꿀까 고민 중이다'라는 등 악성 댓글을 달아 크림하우스 죽이기에 나섰던 사건입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2주 전인 지난 2일 밤 방송된 MBC PD수첩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편에서는 알집매트와 크림하우스 사이에서 벌어졌던 지난 6년 간의 스토리가 공개됐습니다. 알집매트 대표 한 씨가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전쟁은 승 아니면 패뿐이야"라며 불법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지시했던 내용이 공개됐고, 방송 이후로 맘카페에서는 알집매트는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형사소송은 종결됐지만,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알집매트의 댓글 공격으로, 지난 2016년 매출액 약 202억 원의 크림하우스는 2023년 약 47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2016년 약 175억원이었던 알집매트의 매출액은 2022년 약 370억 원으로 상승했습니다. 2심 째인 민사소송의 핵심 쟁점은 알집매트의 댓글 공격이 크림하우스의 매출 하락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입니다. 고통의 세월을 버텨온 크림하우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2. "올해 6월까지 어린이집·유치원 '유아학교'로 기관명 통일해야" (▶기사보기: https://han.gl/45GzX)

유보통합 대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부가 유보통합 추진계획과 통합모델 방안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주관한 '유보통합 대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오후 2시 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내년도 유보통합 전면 시행 시기를 앞두고 아직도 구체적인 시안이나 시행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이 토로되는 동시에, 학부모들과 기관의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6월 전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관 명을 '유아학교(영유아학교)'로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상옥 숭실대학교 복지경영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습니다. 김상옥 교수는 "프랑스와 일본은 유아 연령에 따라 이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프랑스의 보육교사는 3년과정(사회복지건강부 주관), 유아학교 교사는 석사학위 이상(초등교사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요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일본에서도 보육교사는 2년 과정 이상의 전문과정,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대학원 졸업 이상의 교직원 과정 수료를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옥 교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기준에 차이가 있는데, 기존 어린이집 중 유치원 시설기준에 미흡한 어린이집에 대한 대응책, 각 기관 평가체계 통합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임과 동시에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이 분열되는 걸 방지하고 양 기관과 학부모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해 6월까지 기관명을 '유아학교'나 '영유아학교' '영유아교육학과' 등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주혜은 한어총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연구분과장(성북생명숲어린이집 원장)은 "발제자가 제시한 통합시설 기준안이 유치원 시설을 기준으로 적합성 여부가 검토되는 건 제고돼야 한다"고 반론하면서, "유보통합 시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 특수성, 영유아 수급을 고려한 합리적 설치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0~5세 아동 모두에게 차별없는 양질의 보육과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일부에서 제기하는 0~2세와 3~5세 분리 주장은 지양돼야 한다"라며 교육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0~5세 대상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양숙 한어총 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정부가 발표한지 벌써 1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유보통합 추진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지난해 말 발표하기로 한 통합모델 시안발표도 연기되고 있어 현장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육 돌봄 서비스 기관의 인프라 유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이를 위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아이 있는 여성 경력단절 가능성 14%p↑ "육아휴직 1~2년으론 경단문제 해소 불가" (▶기사보기: https://han.gl/wu5F1)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를 하면 경력단절될 가능성이 14%p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베이비뉴스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를 하면 경력단절될 가능성이 14%p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력단절을 우려한 출산 포기는 전체 출산율 감소의 40%를 차지했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원장 조동철)은 16일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조덕상 연구위원, 한정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KDI는 "현대사회에서 출산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동의해야 이뤄지고, 어느 한쪽이 거부하면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는 환경이 조성될수록 커리어를 유지하고 싶은 여성이 출산을 거부할 확률이 낮아져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OECD고소득 국가 중심으로 소득수준이 높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성을 관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해왔음에도 2010년대 이후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 KDI는 "유자녀 여성 또는 남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없는 노동시장 환경이 지속되면서, 경력단절을 우려하여 커리어를 유지한 채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며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의 부담이 비대칭적으로 과도하게 쏠려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OECD 자료에 따르면 여성 대비 남성의 가사참여도가 적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았습니다.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참여도는 일본과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은 현실입니다.

KDI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육아기 부모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의 확대, 남성(부)의 영유아 교육·보육 비중 확대를 통한 여성의 비대칭적 육아부담 경감 등을 통해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추고 여성이 직면한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낮춰 출산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KDI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종합정책연구소로, 현재 세종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구원이 5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크고 권위가 있는 대한민국의 싱크탱크입니다.

4. 저출생→학령인구 감소→교대 정원 12% 줄인다 (▶기사보기: https://han.gl/TImXg)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교대의 입학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12% 줄어든다. ⓒ베이비뉴스

저출생 인구절벽의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교대의 입학정원이 2025학년도부터 12% 줄어들게 됐습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지난 12일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정원을 12%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그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대학 등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되어 입학정원 감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규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지만 입학정원은 그대로여서 임용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입학정원 감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경인교대 총장 김창원)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정원 감축 규모 및 추진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협력해 주신 대학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5. 초저출산 현상의 시작 2000~2005년생이 온다... 우리사회 위기일까, 기회일까? (▶기사보기: https://han.gl/qDA8s)

2000~2005년생의 노동시장 진입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인구변화에 따라 사회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뉴스

최근 발간된 국회미래연구원 '데이터로 보는 미래사회' 보고서는 곧 다가올 2040년을 기점으로 출생아 수가 60만명대에서 40만명대로 최초로 급감한 2000~2005년생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애주기를 따라가며 변화할 우리사회의 모습을 그렸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경에는 2000~2005년생이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게 됩니다. 2000~2005년생의 노동시장 진입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인구변화에 따라 사회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001년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3으로 떨어지며 초저출산 현상의 시작을 알린 해입니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5년 만에 출생아 수는 60만명 대에서 40만명대로 급락하고, 전체 출생아 수가 31.4%나 줄어들었습니다.

출생아 수가 최초로 40만명대로 떨어진 2002년생이 대학입시를 치른 2021년, 학생 부족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n수생 포함 49만 3434명. 신입생 충원율은 전년 대비 -4%p 하락해 94.9%, 전문대 신입생 충원율은 85.8%까지 떨어졌습니다.

보고서는 "2000~2005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4년까지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감소기를 겪을 것이다. 이후 출생아 수가 40만 명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한 세대가 대학에 진학하는 당분간 대학 입학 가능 인원도 유지된다. 하지만,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또 한 번의 충격이 예고되어 있다.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 이하로 무너지기 시작한 2015년생이 대학에 진학할 2034년을 전후로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또 한 번 가파르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노동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4년제 대학졸업자 비율이 지금처럼 높게 유지되고, 청년세대가 노동시장 주류로 진입하는 시기를 예측했을 때 2000~2005년 생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는 빠르면 2026년경, 평균 2030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인구가 감소했으니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하지만 보고서에서는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와 고학력화, 임금 격차에 따른 인력수급 불일치, 산업수요와 괴리가 있는 대학교육 등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가 크게 나아진다고 체감되기 어려울 수 있다.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소가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보고서는 "2000~2005년생이 입시를 치르면서 처음으로 대학 신입생 정원이 미달되고 지방대 폐교 우려가 가시화되며 그동안 예측가능하면서도 외면도 가능했던 저출생문제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하면서도 "현재의 안정적인 인구구조가 유지되고, 인구감소 속도에 가속도가 붙기 전까지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다.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정도의 기간이다. 이 시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 내고 사회제도를 재정비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인구변화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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