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대통령, 야당 대표와 만남 필요…외교 정책 전환해야” - 김준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

▷ 전종철 :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오늘 조국혁신당 김준형 비례대표 당선인과 함께 원내 교섭단체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 등 현안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준형 당선인은 정치학 교수 그리고 차관급 국립외교원장을 지냈고 2018년에는 남·북·미 1.5트랙 남측 간사를 하면서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습니다. 김 당선인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준형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 김준형 : 네, 안녕하십니까.

▷ 전종철 : 좀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 김준형 : 감사합니다.

▷ 전종철 : 이번 총선 최대 이변으로 꼽히는 게 조국혁신당 돌풍입니다. 12석 의석 확보했는데 예측하신 수치인가요?

▶ 김준형 : 감사하게도 12석을 받았는데요. 원래 처음에 목표는 10석, 우리가 늘 얘기해 왔습니다만 10석이었는데 중간에 국민의 여론이나 호응이나 여론조사가 잘 나와서 내심 조금 더 기대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그 중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했던 것보다는 많아졌는데 나중에 이제 추이보다는 생각보다는 한두 석이 좀 모자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최대치는 아니었다?

▶ 김준형 : 네, 네.

▷ 전종철 : 그래도 두 자릿수 확보하셨어요. 12석 의석 확보하셨는데 여기에 담긴 민심은 뭐라고 보세요?

▶ 김준형 : 왜냐하면 우리가 국민 심판을 얘기했고 지금 윤 정부의 실정에 대한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해 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공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조국혁신당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조국 대표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 어쨌든 이제 야권에서 좀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8석이 부족한데 이거 뭐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채울 수 있는 확률은 한 몇 퍼센트로 보세요.

▶ 김준형 : 저는 언론의 관심과 국민들의 관심이 되게 많아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도 뭐라고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정해진 건 하나도 없고요.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모으는 방법이 있고 또 교섭단체 규정을 내리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 전종철 : 완화하는 방법이 있죠.

▶ 김준형 : 네, 거기에다가 지금 정당들이 실제로는 저희가 제3당입니다만 민주당도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다 비례정당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전혀 당내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전종철 : 선거 막판에 조국혁신당이 치고 올라오면서 민주당과 미묘한 기류도 감지가 됐어요. 약간 경쟁 관계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과연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도와줄까 이런 갸우뚱하는 시선도 많은데 이거 도와줄 거라고 보세요?

▶ 김준형 : 민주당 내부에서도 저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나중에 민주당의 찐 당원들이 민주당을 더 지지해서 실질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비례정당에서도 우리보다 1석이 더 많았나요, 2석이 더 많았나요?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 전종철 : 네, 2석 많았죠.

▶ 김준형 : 그렇게 해서 사실 경쟁 갈등, 좋은 경쟁 정도로 표시할 수 있지 갈등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선거 후에도 그 부분은 당내 논의를 통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무조건 경쟁 관계로 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교섭단체를 내릴 거다 이쪽으로 어떤 대세라든지 그게 우세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민주당의 문제니까 제가 뭐 확실하게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 전종철 : 이번에는 개혁신당 얘기해 볼게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어제 “아직 조국혁신당의 정책 지향점을 자기가 잘 몰라서 정책 연대 여부 이런 걸 섣불리 단언할 수 없다.”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 열려 있습니까?

▶ 김준형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고요. 아마 대표의 구상 속에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전종철 : 조국혁신당 하면 검찰개혁, 정권 심판 이런 일종의 원포인트 정당 이미지 떠올리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 편입니다. 1호 법안이 한동훈 특별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혁신당만의 폭넓은 정책과 민생 이슈가 없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 확장성의 한계라고도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 김준형 : 소위 말하는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다양성이 축소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들고 나왔던 게 이제 정권 심판이었으니까 특히 이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검찰에 너무 집중적인 권력이 되어 있고 그것이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외교나 지금 복지 부분에서도 그 부분이. 왜냐하면 검찰의 실정이 민생에도 영향을 끼치고 외교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특히 사회권 선진국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지금까지 2개, 그러니까 검찰 독재 심판하고 그다음에 사회권 선진국 부분은 양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교 부분, 그러니까 신생 정당 지금 두 달이 채 안 됐지 않습니까.

▷ 전종철 : 외교 부문의 지향점 같은 것도 생각은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 김준형 :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고요. 하나하나씩 체계를 갖춰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외교 관련 개별 어떤 현안은 제가 한 서너 가지 질문 뒤에서 좀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좀 하나 논란이 됐던 것이 국내선 일반석 타자는 당 방침 정해진 뒤에 조국 대표가 비교적 최근에 비즈니스석 이용했다 이런 게 또 알려졌어요. 뭐 본질적인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데 또 이른바 내로남불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 사실은 저도 워크숍에서 있었고요. 그게 전반적인 취지를, 그러니까 그동안에 특권 의식으로 보였던 부분을 국민 보기에 우리가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몇 가지 이제 가이드라인이랄까요? 결의 같은 것이었고요. 그 구체적인 부분에서도 되도록이면 타지 말자였고요. VIP 전용석 이용하지 말자였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공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에. 왜냐하면 급하게 업무를 해야 된다든지 일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좌석이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분명히 거기에도 적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절대로 안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세의 문제나 향후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전종철 : 이런 가운데 당대표 비서실장이 조국 대표의 쓰레기 버리는 사진 등 일상 모습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 왜 올린 걸까요?

▶ 김준형 : 아니, 그러니까 자세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를 사용했던 부분이 부각이 되니까 그분이 실질적으로 계속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보는 사진이 아니고 과거에 그런 사진을 찍혔다, 어떤 자세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로남불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제가 겪어보니까 옛날에 알고는 있었지만 친분은 없었는데 굉장히 소박하십니다.

▷ 전종철 : 전화 연결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계속 이어갈게요. 조국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항소심과 같은 판결 나오면 이제 국회를 떠나게 되고 조국 대표 없는 조국혁신당은 동력이 떨어질 것이다, 민주당에 흡수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내놓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 저는 우려는 당연한데 너무 좀 과장된 것 같고요. 조국 대표님이 핵심이고 그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을 그렇게 발휘를 하고 계신데요. 이 당을 만들기 전에 이미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당함이 있지만 현행법을 준수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되면 동지들이 뒤에 이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 나머지 11명의 의원들이 잘 인지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 흡수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적어도 생각합니다.

▷ 전종철 : 후임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야권 인사인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이 검토됐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대통령실에서 부인하기는 했습니다만 박영선, 양정철 기용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 그런데 저도 좀 놀랐지만 동시에 이 두 분을 보면 나름대로 지금의 여권과도 연결된 분들이고 그런데 그 방식이 저는 이게 좀 소위 말하는 탕평책이거나 야권과의 협치라기보다는 다른 분들도 몇몇 분들이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권 대표를 만나서 이번 일을 얘기하고 야권 대표들에게 이 부분이 하나의 방식으로 제안이 됐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국무회의 발언이나 전체 분위기 속에서 나온 걸 보면 오히려 야권에 대한 이해관계라든지 저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 만났는데 여기서 김한길 총리 카드, 장제원 비서실장 카드 홍 시장이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 아니, 뭐 나왔던 얘기고요. 그런데 당내에서 이미 이제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부분에서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한 가지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이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 방향의 변화라는 부분에서는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야권과의 협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이런 이런 분이면 잘하겠다, 총리나 비서실장이나. 뭐 머리에 떠오르는 분 있으세요?

▶ 김준형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권하고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같이 모색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종철 :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2주 전보다 11%포인트 하락한 27% 기록했는데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 김준형 : 저는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국정 변화에 대한. 왜냐하면 총선의 뜻이 분명한 거잖아요. 총선 결과의 뜻이 분명한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확하게 국정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이라는 기대가 조금씩 없어지면서 그게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 전종철 : 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5일부터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27%, 잘 못하고 있다 6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다음 질문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회담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윤 대통령이 실제 조국 대표와 만날 거라고 보세요?

▶ 김준형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만나셔야 되는데 지금 나왔던 반응들은 조금 많이 미룬다든지 또는 내켜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내부 인사 개편부터 먼저라고 얘기하는 등 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 기류가 느껴집니다. 대통령의 결심에 따라서 만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징후들을 봐서는 만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네, 만난다면 언제. 언제는 아마 조속히라고 하실 텐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메시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만나면 좋다고 보세요. 단독? 아니면.

▶ 김준형 : 지금 일단은 이 부분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계속 얘기를 했고. 그때는 오히려 직접 만나지 않으시거나 또는 만나더라도 여러 다자회담을 하겠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의 득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영수회담 방식으로 1:1로 만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좀 손을 내미셔서 이재명 대표도 따로 만나시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도 따로 만나는 게 맞지 않나. 또는 뭐 필요하다면 3자가 만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외교 전문가시니까 지금부터는 외교 현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가 17일 전화회담 통해서 북한 문제 등에 대한 한·미·일 공조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 전화회담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준형 : 아니, 지난 2년 동안에 이제 한·미·일에 거의 전념, 저는 다른 외교 사안이나 아젠다를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전력투구했단 말입니다. 특히 이제 거의 작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은 역사상 최초로 공동 성명서까지 내고 안보 협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일 재무장관 회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정상 통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부족한 부분은 다른 아젠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우방들과 이 부분 그다음에 대북 문제는 협력이 계속 진행되는데 거의 다른 외교는 지금 부재한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외교적 변화 노선이 안 보인다는 것이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 전종철 : 일본이 북한과 정상회담 가능성 타진하고 있고 북한 또 군비 지원 매개로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미사일 핵 관련 군사기술 얻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외교 방향 어디로 가야 할까요?

▶ 김준형 : 첫째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영이 편향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과 일본처럼 중국과 러시아와 친해지거나 안보 협력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적대관계로 가지는 않아야 하고 관계가 악화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특히 남북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관리하는, 그게 100% 관리되지 않더라도 지렛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사실 북방의 3개국, 북·중·러와 지금 거의 외교 부재거나 지금 악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진영을 넘는, 진영을 크로스하는 그러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그게 지금 북한하고 일본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한국도 좀 다자적으로 해야 되고 사실 작년에 기회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호스트 국가이고 한·중·일 3자회담이 있었는데 그게 올해로 넘어갔고 5월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지난 2년과는 달리 대통령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좀 진전시키는 그런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 전종철 : 김 당선인께서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여러 차례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면 한미 관계에도 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 김준형 : 이미 첫 번째 임기를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FTA 압박이라든지 무기 구매라든지 특히 주한미군 부담금에 대한 문제가 다시 재선이 된다면 불거질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한미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 대중 견제 역할을 우리한테 맡기는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거칠고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여러 유세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냈거든요. 특히 이제 분담금 같은 경우에 현재에서 6배로 올리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보조금을 이미 이제 삼성이 받기로 했는데요. 그렇죠? 미국에 우리 공장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보조금 약속이 트럼프가 되면 그걸 다 안 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 트럼프가 하면 그 일방적 관계에서 우리가 훨씬 더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전종철 :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내가 국회에 입성하면 이것만은 꼭 하겠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니까요. 조국혁신당의 당 기조에 따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례니까 저는 이제 직능 대표이기 때문에 제 외교 분야를 통해서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국민의 뜻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종철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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