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립대 ‘의대 증원 조정’ 건의 수용할 듯… 오후 브리핑

전국 16곳 대학 의과대학이 개강한 지난 1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고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19일 오후 특별 브리핑을 진행한다. 전날 국립대 총장들이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받아들이는 발표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한 총리가 의대 증원에 관해 특별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이날 오전 밝혔다. 브리핑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여한다.

지난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정부가 지난달 20일 각 대학에 배분한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냈다. 총장들은 건의문에서 “의·정(醫政) 갈등으로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 등이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현재 3058명인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려 내년부터 매년 5058명을 선발하기로 했었다.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면 증원분은 2000명보다 적은 1500명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립대들까지 증원폭을 줄일 수 있게 될 경우엔 내년도 증원분은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

10년 뒤 의사가 1만명 이상 부족해질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정부가 내년도 증원분 축소를 수용하기로 한 것은, 의대생들이 지난 2월부터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데, 수업 결석으로 의대생들의 유급이 확정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수 수천명도 지난달 25일을 전후해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냈고, 민법에 따라 사직서를 낸 지 한 달이 되면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