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도이치’ 특검 추진에 공수처·검찰 모두 당혹

공수처 수사부진…지휘부 공백사태도 영향
검찰, 김건희 여사 소환 가능성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야권에서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추진 움직임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수사 외압’에 특검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커 고발 이후 7달 넘게 사건을 수사해온 공수처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사건 기록을 특검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미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으로서 위상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공수처는 최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는 물론 다른 핵심 피의자들은 추가소환하지 못해 진척이 더디다는 점을 인정한 상황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석 달째 이어진 지휘부 공백 사태가 현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는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 변호사가 지난 2월 29일 추천됐으나 대통령 지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종섭 변호인 측은 특검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공수처 자체 조사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으며, 민주당은 “뻔뻔한 어깃장”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재추진되면서 검찰도 진퇴양난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가담자의 범위 등과 관련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권오수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상황을 지켜보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난해 4∼5월 권 전 회장 등을 소환조사한 이후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 명분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김 여사 소환 등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 소환에 대해 “(주가 조작의) 인적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씀드려왔다”며 “대상이나 방식의 제한 없이 실체 규명에 필요하다 판단되면 그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주가 조작 관련자들의 항소심 재판이 끝나야 김 여사 소환이 가능한 지 묻는 질문에는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총선 다음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SNS를 통해 “차기 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대통령실과 검찰 내부에서 긴장이 발생하고 있다”며 “‘윤 라인’ 고위급 검사 사이에서 긴장과 암투가 전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검건희 씨 관련 혐의 처리 입장이 인선의 핵심 기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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