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눈] 농산물 생산·유통 정책 틀 전환해야

사과값 폭등으로 농산물 가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농산물 가격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폭등과 폭락을 반복한다. 왜 그럴까? 근본적인 이유를 경제학 용어를 들어 설명하자면 ‘탄력성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농산물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공산품에 비해 비탄력적인 특성을 갖는다. 대부분의 공산품은 시장가격이 상승하면 철야나 잔업으로 탄력적인 공급곡선을 따라 공급량을 늘려 자연스럽게 가격하락을 유도한다. 하지만 농산물은 생물적 특성 때문에 공산품처럼 시장가격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해 생산을 늘릴 수 없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 심화, 개발수요 증가에 따른 농지 감소 등으로 이전처럼 생산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공급의 탄력성을 더욱 비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기온이 1℃ 상승할 때 원예작물의 재배 적지가 70∼80㎞ 북상한다고 한다. 2050년에는 지금보다 3.8℃ 상승한다고 하니 어림잡아 300㎞ 정도의 농산물 재배 적지 이동이 생기는 셈이다.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과수 화상병 같은 요인도 공급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의 농산물 공급곡선은 지금보다 더 비탄력적으로 변해 가격변동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부분의 농산물은 필수 생필품으로 분류돼 수요 역시 비탄력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는 농산물 수요가 공산품에 비해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과값 고공행진은 이러한 수요 비탄력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천, 주요 농산물의 연중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농산물 생산·유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스마트 과수농장을 확대하거나 저온저장 기술 지원 확대로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해 공급 탄력성을 높이되, 품목을 다양화해 특정 품목 생산 쏠림에 따른 가격하락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적지 이동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품종 개량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수요의 관점에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과 브랜드 관리를 강화하고 가공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또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해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인 수요곡선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제는 물가안정을 위한 단기적 처방의 농업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백승우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 전북대 농경제유통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