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추경 요구에 부정적 “재정 약자에 집중해야”

민주당 추경 주장에
“지금 재정은 타깃 계층 지원하는게 더 합리적”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졍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추경은 보통 경기 침체가 올 경우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2024 국제통화기금 춘계회의에 참석 중 특파원들과 만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워싱턴 공동특파원단

최 부총리는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2024 국제통화기금 춘계회의에 참석 중 특파원들과 만나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들, 타깃 계층을 향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다는 좀 더 민생(에 있다)”라며 “올해 예산을 잡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복지·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그럼에도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변경하거나 이·전용을 해서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또 내년 예산에 더 고려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의 어려움과 물가와 관련해서는 항상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기존에 하고 있는 대책은 최대한 더 지속을 하면서 확대할 것은 확대해 더 유연하게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농산물의 경우 근본적으로 유통구조 개선의 문제가 있다”며 “TF(태스크포스)도 만들었고, 온라인 도매시장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조만간 말씀드릴 것 같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가파른 상승세인 데 대해선 “외환당국이 정부와 한국은행인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나름대로 상황별 대응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