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새로운 유럽 경쟁력 계획 수립 필요”

유럽연합, EU 27개국이 미국, 중국 등에 뒤처진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U 정상들은 현지시간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이틀간의 특별정상회의가 끝난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완전히 통합된 단일시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유럽 경쟁력 계획'(European Competitiveness Deal)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지정학적 긴장과 특히 보조금 등 국제 파트너 및 경쟁국의 공세적인 정책, 장기적 생산성과 기술·인구통계학적 추세를 고려할 때 유럽의 경쟁력 강점을 기반으로 정책 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종의 포괄적 입법·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쟁력 계획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강력한 산업정책, 자본시장동맹(Capital Market Union·CMU)과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한 광범위한 투자, 디지털·녹색산업 전환, 규제 완화 등이 명시됐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자본시장동맹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EU 및 주요국 정상들은 이날 전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전 EU 집행위원장 재임 시절인 2014년 처음 등장한 개념인 자본시장동맹(CMU)은 국가 간 투자 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도록 27개 회원국 자본시장을 통합한다는 개념입니다.

녹색 및 디지털 등 미래산업 육성에 수조 유로에 달하는 자금조달이 필요해 자본시장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필수라고 EU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에도 회원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만큼 이번에도 얼마나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EU 상반기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 의뢰로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가 단일시장 경쟁력 강화 권고사항을 담은 특별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레타 전 총리는 "미국 등 경쟁자들과 격차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며 "에너지, 금융, 통신 부문을 단일시장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따른 중동 긴장 고조 현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관련 27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공체계가 긴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공동성명에 명시했으나, 추가 지원과 관련한 별도 발표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이란에 대해선 추가 제재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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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neos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