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녀 계획 있다”는 젊은 층 증가, 출생률 반등 희망인가

그래픽=송윤혜

최근 3년 사이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젊은 세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가족 실태 조사’를 보면 30대 중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다’는 사람은 27.6%로 2020년 대비 9.4%포인트 늘었다. 30세 미만(12~29세)도 15.7%로 6.8%포인트 증가했다. 저출생 문제에 암울한 뉴스만 접하다가 오랜만에 나온 반가운 소식이다.

젊은 세대 사이에 심각한 저출생에 대한 위기 의식이 퍼지고 관련 캠페인이 늘어나면서 출산에 대한 인식이 나아진 것 같다는 전문가 분석도 저출생 문제가 바닥을 친 것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고 현실 지표는 어둡다. 작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떨어졌고 특히 작년 4분기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낮은 0.65명까지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1.24명) 이후 8년째 하락세다. 이대로 가면 국가 소멸 위기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게 된다.

끝없는 출산율 추락에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사회적 환경이 자리 잡고 있다. 청년 취업이 어렵고, 내 집 마련이 어렵고, 아이 낳아도 양육과 일 병행이 힘들고, 자녀 사교육 부담에 허덕이다 보니 청년들 사이에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풍조가 생겨난 것이다. 일자리, 부동산, 보육, 교육, 복지 등 모든 국가 정책을 출생 친화적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바꾸도록 하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일 것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육아 부담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치우친 한국에서 경력 단절로 대표되는 고용상 불이익(‘차일드 페널티’)이 2013∼2019년 출산율 하락 원인의 40%가량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다양한 근로 제도, 단축근무·재택근무 등을 활용해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정책은 다른 저출생 정책에 비해 많은 예산이 들지 않고 효과도 분명하다. 이런 것부터 하나씩 확실하게 개선을 추진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