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하라” 개미들 청원 5만 돌파

‘반대’ 민주당 총선 압승에 비상,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가능성↑

4·10총선이 끝나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커진다. 총선 직전 제기된 금투세 폐지 요구 국회 온라인 청원에는 심사 요건인 5만 명이상이 동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지만,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 입장이어서 위기감에 휩싸인 개인 투자자들이 청원에 대거 참여한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지난 9일 올라온 ‘금투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은 18일까지 5만30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원 공개 이후 30일 만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다만 이 청원이 실제 상임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도 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여야 논의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청원으로 1400만 명에 이르는 개인 투자자들의 바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3억 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25%(지방세 포함 27.5%)다. 금투세는 애초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2년 금투세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미뤄진 상태다.

현재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다. 연간 기준 주식으로 5000만 원 넘게 버는 사람은 주식에만 수십억 원을 투자한 소수의 부자로, 1%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최근 10여 년간 평균 주식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 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으로 추산한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로 “투자 주체가 외국인이나 외국계 펀드의 경우 비과세하고, 개인은 과세하는 수평적 공평을 위배한다”며 “법인 기관과 개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 수직적 공평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