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사임 한 달 만에 과도위원회 구성했지만…

2021년 이후 모든 선거 ‘올스톱’… 대통령도 총리도 의원도 없어

조폭의 난동으로 무정부 상태에 빠진 아이티는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정부를 재건할 과도위원회를 어렵게 꾸렸지만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유엔 평화유지군 파견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지 언론 ‘르 모니퇴르 아이티앙’은 지난 12일 무너진 국가 질서 회복의 첫 단계로 과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보도했다. 아리엘 앙리 전 총리가 사임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과도위원회는 7명의 위원과 2명의 참관인 등 총 9명으로 꾸려지며, 이들은 새 총리와 정부 각료를 신속하게 지명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또 2026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을 목표로 법적·행정적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이티는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뒤 모든 선거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의회 역시 지난해 1월 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해산됐다. 이 때문에 아무런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재건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래픽=김의균

과도위원회는 국제사회에 안보 인력을 지원받기 위한 논의에도 나설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월 앙리 전 총리가 케냐를 방문해 아이티 치안 회복을 위해 1000여 명의 케냐 경찰 병력을 파견받기로 협정을 체결했지만, 앙리 총리가 사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케냐 외무부는 “공인된 정부 없이는 아이티에 경찰을 배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제사회에선 유엔 평화유지군을 아이티에 재파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평화유지군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감이 국가 혼란 사태를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이티에서는 2004년 쿠데타 발생 당시 배치됐던 유엔 평화유지군이 현지인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 국민적 분노가 촉발됐다. 여기에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때 추가 파견됐던 평화유지군이 콜레라균에 감염된 하수를 강에 버리면서 전염병이 창궐해 9500명이 사망하고 8만여 명이 콜레라균에 감염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결국 2017년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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