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늘한 의료계 “땜빵식 처방, 속지 말자”

[의대 증원 갈등] 국립대 ‘자율적 선발안’에 부정적

충남대학교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과 의과대학 학생들이 시위를 하는 모습. 2024.4.5/뉴스1

의대 증원분을 배정받은 일부 국립대가 건의한 ‘자율적 선발안’을 놓고 정부가 내년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의료계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가 아니면 대화는 없다는 것이다.

교수 집단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고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대학별 자율적 선발로 증원 규모를 적게는 수백명에서 많게는 1000명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근거가 없는 증원임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이었던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땜빵식 처방”이라고 했다.

가장 큰 의사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도 반발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은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라는 기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정부가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밀어붙이려 하는데, 그렇게라도 더 뽑겠다는 건 부실 의사를 양산하겠다는 얘기”라고 했다.

전공의 집단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전공의 사이에서는 반발 기류가 흐른다. 서울 한 대학 병원의 전공의는 “증원 숫자 조정으로 적당히 합의하는 것을 가장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증원 백지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이 이런 수준의 제안을 받고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도 나왔다. 사직서를 낸 류옥하다 전 대전성모병원 전공의는 “(정부가) 사과와 근본 대책 없이 뒤늦게 어설픈 봉합을 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일부 국립대의 이번 건의가 정부가 증원 규모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했다음을 드러낸다는 얘기도 나왔다. 애초에 대학 총장들이 무엇을 근거로 교육부에 증원 희망 숫자를 제출했냐는 것이다. 대학들의 신청을 근거로 마련된 2000명 증원안의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이 증명됐고,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가 더 힘을 얻게 됐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와 대학 총장들에 대한 불신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일부 의대 교수는 “총장들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실상 자인한 것”이라며 “(자율적 선발은) 정원을 받아놓고 결국 순차적으로 늘리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속으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