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특별법’ 우후죽순…강특법 3차 개정 안갯속

부산 등 전국서 우선순위 경쟁
여당 총선패배 동력 상실 우려
도, 의원 입법 가닥 6월 발의

전국 각 광역지자체가 ‘특별법’ 추진에 앞다퉈 나서면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이 22대 총선에 참패해 정부가 국정 동력을 상실한 것도 강원특별법 개정에 악조건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는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 산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주도로 각 정부 부처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70여 개 특례를 협의하고 있다.

강원도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5월 30일 이후, 도정치권과 협의해 6월 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1호 법안 추진이다.

도와 도정치권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조기 입법을 위해 의견을 모았지만, 개정 작업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부산과 전북, 용인시 등 전국에서 ‘지역 특별법’의 제·개정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우선순위 경쟁을 벌여야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에 이어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준비중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산시 민생토론회에서 “지방시대, 가장 중요한 축이 부산”이라며 부산특별법(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을 확언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 특례시를 위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과 관련, 4개월만에 또 다시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이 이뤄진다면, 네 번째 특별자치도 출범 가능성도 유력하다.

또, 경기도는 경기 북부를 떼어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공언한 상황이다.

각 지역 특별법·특별자치도 출범의 핵심은 자치 권한 확대로, 이는 정부 부처의 권한을 이양받는 것이어서 정부는 특별법 제·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는 지역 형평성을 이유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핵심 특례에 부정적”이라며 “현행 강원특별법 시행(6월)에 앞서 3차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원특별법 3차 개정과 관련, 도는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고 특별법 제정과 2차 개정 당시처럼 의원 입법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의원 입법의 경우, 도내 국회의원 간 물밑 주도권 경쟁이 예상, 대표 발의 의원이 누가 될지 주목된다. 도는 이번달부터 도내 국회의원들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실무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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