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잃고 재판장까지…교사 불안에 체험학습 취소 증가

초등생 사망사고 인솔 교사 기소
안전사고 위험 상존 추진 기피
교원 보호제도 마련 촉구 목소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속초 현장체험학습 관련 법안 마련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이희정(사진 가운데)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민엽

속보=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초등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인솔 교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본지 4월18일자 4면 등)을 받게 되자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강원도내 초교가 늘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결과 춘천 A초는 올해 1학기 예정됐던 1~5학년 체험학습을 잠정 취소했다. A초교가 체험학습을 취소한 원인은 앞서 강원도내 한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한 명이 사망한 사건 때문이다. 당시 인솔 교사들은 현재 과실치사로 검찰 기소돼 오는 19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A초는 학부모들에게 전달한 안내문에서 “교사에 대한 보호대책 없이 현장 체험학습을 운영하는 것이 염려된다는 다수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학생 복지를 위해 체험학습을 추진했으나 교원의 불안감 해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체험학습 잠정 취소를 결정했다. 학부모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원주 B초교 역시 현장학습 축소를 고민 중이다. B초 교장은 “교실과 달리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체험학습 특성상 변수가 많아 교사가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재판까지 가는 일이 생기니 선생님들 사이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와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교사에 대한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학교 현장이 체험학습 진행해 부담을 보이자 강원도내 교원단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현장에서 발언한 이희정 전교조 강원지부 사무처장은 “검찰의 ‘과실치사’ 송치로 인한 재판은 전국의 교사들에게 트라우마를 심는 일”이라며 “학생과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법과 제도를 통해 마련해달라”고 했다.

같은 날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배성제)는 춘천지방법원을 방문해 재판을 앞둔 교사들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탄원서에서 강원교총은 “전국 50만 교원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도 학생의 전인 성장을 위해 현장 체험학습에 나섰다가 재판에 서게 될 동료 교사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교사들은 누구보다 학생 안전을 위해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고, 주의의무를 성실히 했음에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였음을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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