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양성평등기금 결정액 인색해서야

-4년 전 대비 17% 불과, 출산극복 포함도 드문 일

얼마전 발표된 강원도양성평등기금 사업 결정 건수가 작년에 비해 5분의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년 20건이던 사업이 올해는 4건에 불과합니다. 사업비는 지난해 1억2815만원에서 금년 3826만원으로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2019년은 23개 사업에 1억8166만원이었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큽니다. 당시 25개 사업에 2억1679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기금사업 규모와 건수가 20년도 대비 17%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원과 같이 일시에 대폭 축소한 타시도 사례를 찾기 힘들고 그동안 도행정 추이에서도 크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양성평등기금 본연의 사업 목적과 거리가 있는 주제로 공모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24년도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4건 중 양성평등 활동 참여와 양성평등 촉진은 전문직한국연맹춘천클럽 1195만원과 영월군여성단체협의회 580만원입니다. 이에 비해 건강가정 육성은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무지개인성교육원 지원사업 2건에 2051만원으로 절반이 넘는 금액이 배정됐습니다. 2020년 양성평등기금 25개 사업 중 건강가정은 2건으로 10%에도 미치지못했습니다. 다수를 차지한 것은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사업 11건, 성 주류화 및 양성평등 촉진 4건순으로 많았습니다.

올해 4건 선정에 그친 이유에 대해 도는 저출산, 일·생활 균형 등에 초점이 맞춰져 방향이 많이 바뀌었고, 응모가 줄고 엄격한 심사 결과 탓이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전남도는 20개 사업 신청 중 18개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사전에 기금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단체교육을 진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더욱이 전국 시도를 통틀어 양성평등기금사업에 출산 극복 문제를 끼워넣은 곳은 강원을 제외하고 찾기 힘듭니다.

경북도는 기획공모에 세대공감 성평등문화 확산이, 충남도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성평등지수 향상 촉진 사업이 돋보입니다. 서울시도 지역성평등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안전 의제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강원도의 지역성평등지수는 8개 부문 중 특히 의사 결정, 교육·직업훈련, 문화·정보, 안전이 중하위권에 그쳤습니다. 도양성평등기금은 낮은 성평등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쓰여야 합니다. 시대성과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정책은 실효를 내기 어렵습니다. 추가 공모에서는 정책 연구를 통해 미흡한 점을 충분히 보완해야 합니다.

#평등기금 #결정액 #양성평등 #평등지수 #양성평등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