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과잉 생산’ 내세워 中 때리기···국익 위해 정교한 통상전략 세워야

[서울경제]

미국이 중국의 과잉생산 등을 문제 삼아 더 강도 높은 중국 때리기에 나섰다. 미국 백악관은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과잉생산 제품을 해외로 밀어내고 있는 중국의 불공정한 통상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세 배 올릴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가 시행되면 현재 7.5%인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관세는 25%까지 오르게 된다. 이번 조치가 우리 철강 업계에 미칠 영향은 일단 제한적일 듯하다.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은 ‘쿼터제’로 운영돼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미중 간 통상 전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 그러잖아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의 ‘관세 폭탄’ 등 중국 때리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대중국 관세율 60% 일괄 적용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아마도 그 이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철강뿐 아니라 조선·해운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지시했다. 미국의 압박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주장은 허위 비난으로 가득하다”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자국 이익 우선주의’는 강화되고 미중 통상 갈등도 커질 것이다. 미중 대결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국익을 지키면서도 통상 마찰을 피할 수 있게 정교한 전략을 세우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마침 17일 한미일 재무장관이 만나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 필요성에 공감했다. 앞으로 긴밀한 한미일 협력 등 국제 공조를 통해 다각적 대처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올해 1분기 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18.8%를 차지할 만큼 중국은 여전히 우리의 주요 시장이므로 대중 맞춤형 전략도 치밀하게 짜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