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법사위 구조 변화 김진표 국회법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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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옥상옥 규제' 폐단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은 김진표 국회의장 대표발의 국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무사회는 법사위가 특정 이익을 대변하거나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폐단의 근원을 단절시킬 해결안을 제시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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