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부모 268명 출금·명단공개

앵커브리핑 시작합니다.

149만 4천 가구, 전국의 한부모 가족 입니다.

전체의 약 6.9% 정돈데요.

한부모 가족이 자녀 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건 단연 양육비, 교육비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무려 72% 입니다.

과거엔 받았으나, 최근에는 받지 못했다는 응답까지 합치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2021년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제재 조치를 내렸죠.

보시는 것처럼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올해에도 268명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

제재 유형별로 보면, 출국 금지 178명 나머지는 면허 정지와 명단 공개 입니다.

양육비 평균 채무액은 5천만 원, 최고는 2억 7천만 원을 넘습니다.

이렇게 제재를 내리면 양육비를 낼까요?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지난해 42.8%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여전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9월 말 부터는 감치 명령 없이도 바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중간단계인 감치명령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법원 인용률도 낮은 점을 고려한 거죠.

이에따라 최장 4년까지도 걸리던 제재 결정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성가족부는 비양육부모 면접 교섭 서비스 등을 확대해 양육비 이행률도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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