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한테 77조원 줘도 되나요”...법원은 안된다 했는데 다시 밀어붙이는 ‘이 회사’

이사회 “무효 판결 동의 못 해”
2018년 보상안 주총 재상정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로이터 =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560억달러(약 77조원) 규모의 보상안이 법원 판결로 취소되자, 이사회가 이를 주주총회 안건으로 재상정했다.

테슬라 이사회는 17일(현지시간) 주주 서한을 보내 오는 6월 13일로 예정된 연례 주주총회에서 지난 2018년 승인한 CEO 성과 보상안을 다시 투표 안건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 보상안은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가 무효 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승소하면서 이사회 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결정 당시 머스크 CEO가 사실상 테슬라 이사회를 지배했으며 보상안 승인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에 머스크 CEO와 테슬라 이사회는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보상안은 지난 2018년 당시에도 이사회 승인과 주총 표결을 거쳐 통과된 것이다. 머스크 CEO와 그의 동생인 킴벌 머스크 테슬라 이사의 지분을 제외하고도 찬성율은 73%에 달했다.

사건을 담당한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지난 1월 판결문에서 “머스크는 회사를 떠날 생각이 전혀 없는 CEO가 변혁적 성장을 성취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왜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보상이 필요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며 “가장 중대한 절차적 누락은 협상 과정에서 머스크 CEO의 보상 규모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테슬라 이사회의 보상안 재승인 시도는 머스크와 이사회에 대한 주주들의 지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면서 항소심에서 유리한 기반을 다지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로빈 덴홀름 테슬라 이사회 의장은 “우리는 법원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주주들에게 목소리를 낼 기회를 준다. 우리는 주주 민주주의를 믿는다”고 밝혔다.

다만 테슬라 주주들이 이번에 찬성표를 던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머스크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델라웨어주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려면 항소를 거쳐야 한다.

특히 테슬라 이사회는 이번 서한에 기존 보상안 협상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았다.

에드워드 록 뉴욕대 로스쿨 교수는 “테슬라가 이번에는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 마련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상담을 제대로 거쳐 재승인 과정을 밟고 주주들이 이에 찬성한다면 법원이 이를 무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테슬라는 최근 전기차 판매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로 대규모 인력 감원에 나선 상황이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차량 인도량은 38만6810대로 전년 동기 대비 8.5% 급감한 바 있다. 테슬라의 분기 인도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 15일 머스크 CEO는 전 세계적 인력 10% 이상을 감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