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충청권 中企…지역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지난해 충청권 법인파산 109건…전년 80건 比 36.3% 급증
올 1-2월 법인파산도 증가…노란우산 공제금 역대 최대
고금리에 무너지는 中企…채무 부담에 연체율까지 ↑
지역 취업시장도 타격…"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절실"

충청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속속 무너지면서 지역 경제의 펀더멘털 약화와 경기 침체의 장기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1년 이상 이어진 고금리 현상으로 채무 부담을 이기지 못한 채 파산을 신청하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면서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109건으로, 전년(80건) 대비 36.3% 급증했다.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은 법원이 통계월보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4년 이래 최대치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60건에서 2020년 72건, 2021년 85건, 2022년 80건 등 100건 미만에 머물렀다.

올해에도 법인 파산은 줄지 않고 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접수된 법인 파산은 1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건)보다 6건 늘었다.

폐업 사유로 공제금을 받는 지역 소상공인도 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지역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1만 2651건, 지급액 규모는 1343억 원 규모로 전년 동기와 견줘 각 21.9%, 33.5%씩 증가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늘어난 것은 한계 상황에 봉착한 소상공인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이같은 배경엔 장기간 지속된 복합 경제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1년 이상 유지된 고금리로 인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은 늘었지만, 내수 부진으로 수익은 줄어든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4.95%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유지되던 5% 선을 벗어났지만, 2022년 2월 금리(3.59%)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대출 연체율도 심상치 않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대전지역 기업 대출 연체율은 0.57%로 전국 평균인 0.50%를 넘어섰고,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0.65%를 기록해 전국 평균인 0.60%를 상회했다.

더욱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취업 시장에도 타격,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대전시의 '대전월간경제 2024년 2월호'에 따르면 지난 1월 대전지역 취업자 수는 77만 8300명이다. 이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1.4%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대전지역 실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만 명 늘어난 2만 7600명을, 실업률은 0.1%포인트 증가한 3.4%를 기록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경기침체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됐고, 결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했다"며 "정부·지자체는 재정 확충과 함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