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출신 한지아 국민의미래 당선인…의정 갈등 돌파구는?

[EBS 뉴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2달째 지속되면서 의료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도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의정 갈등, 돌파구는 있는지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풀리지 않는

의대 증원 갈등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

두 달째 이어진 의료 공백

의대 교수들 

"80시간 근무…한계 상황"

총선 뒤에도 "의료 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 기존 입장 재확인

의-정 갈등, 출구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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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의대 교수 출신인 국민의미래 한지아 국회의원 당선인과 의정 갈등 문제를 포함한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2대 국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의정 갈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료현장에 계셨던 전문가로서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지아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미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의 결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동력이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다른 의제와는 달리 동력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은 의사 증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원의 규모에 대한 유연화도 강조하고 있지만 증원 자체에 대한 이견은 별로 없습니다.

전 의협 회장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엄중한 상황이고, 어찌 보면 정부도 의사도 그 누구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뿐만 아니라 야당 또한 증원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도 의사뿐만 아니라 국민도 또 여당도 야당도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와 의대 증원을 원하는 그 방향성이 일치하기 때문에 크게 동력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현아 앵커

정부도 의사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여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도 유연 대응을 모색하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지아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미래 

지금 시점에서는 양측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하나의 변곡점인데 의대생 휴학 시한이기도 하고 전공의가 상반기 수련일수 인정을 위해 4월 말까지 들어와야 하고 의대 교수 집단 사직 효력 발생도 4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상급종합병원들의 재정 악화도 심해지고 있어서 병원들에서는 무급휴가, 희망퇴직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빅 5를 포함해서 많은 병원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뿐만 아니라 사실 민생과도 연결됩니다.

우리나라 특히 빅5 병원들이 현재는 기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뿐만 아니라 아산병원의 경우에는 간호사만 5천 명 정도 되고, 환경미화원 관련된 제약 도매, 소매상까지 생각하면 그 파급은 사실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교수들도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합리적인 통일된 안을 증원 숫자 측면에서, 극적으로 이제는 제시를 한다면 대화가 또 합의 가능성도 갑작스럽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합리적인 통일안이 또 하나의 어떤 변곡점 혹은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은 결국은 지금 의료 환경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필수 의료 분야라든지 지역 의료를 살려보자는 건데 이렇게 의사를 늘리는 정책으로 의료 개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까요?

한지아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미래 

정부도 증원만으로는 의료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잊고 있는데 정부는 의사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패키지 안에 네 가지 축이 있었고 그중 한 축이 의료 인력 확충이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들이 갈 수 있게끔 필수의료를 살리고 지역 의료도 살리는 방안들이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교육 수련 혁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의료사고 특례법 체계 도입, 적절한 보상을 위한 지역 수가, 필수 의료 정책 수가 등 비용적인 부분 보완에 대한 의견도 안도 제시했습니다.

의사 증원은 그것만으로는 어렵고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개혁이 되고 지역 완결형 의료가 완성됩니다.

하지만 의사 배출은 10년 또는 그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절한 증원이 사실은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의료계와의 소통을 진정으로 정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서현아 앵커 

또 하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 기초의학 분야나 어떤 연구 분야 의과학자 양성 이런 부분에도 인력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증원된 의사들이 결국은 임상의사로 나서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지아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미래 

저는 개인적으로 의과학 트랙을 증언과 함께 새로 만들고 구체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입학 정원 일부를 어느 시점 이후에 입학 이후에 Ph.D의 트랙 즉, 의과학 분야로 갈 수 있게 하는 의대 교육의 다변화가 현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과대학에서 시작해서 그 이후에 카이스트나 과학 특화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넘어가는 등의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좀 더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초의학 분야도 더 활성화되고 의과학자 양성도 또 바이오 분야 연구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말씀하신 구상들이 22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 뒤면 22대 국회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한지아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미래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하는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의 구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사 증원은 반드시 그 인력이 필수와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들을 살피는 게, 22대 국회의 최대 과제일 거라 생각하고 또 후속 조치 중 의대 교육에 대한 투자가 획기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의학 교육에 많은 숫자를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배움의 방식이 아니라 소수가 소수에게 배워나가는 그런 교육 방식입니다.

또 현재 의학교육 인증은 최소 조건만 만족한다면 학생 수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는 없지만 현실에서의 교육은 특히, 이렇게 65% 증원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살펴봐야 하고 의료 분야는 생명을 다루는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 또한 국회에 들어가서 세심하게 이 부분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의대 교수로서 특히 재활과 고령화 그리고 정신 건강 같은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꼭 실현하고 싶은 입법 과제가 있으실까요?

한지아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미래 

저는 엄마이기도 해서 우리 미래세대의 정신건강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자연스럽게 많습니다.

정신 건강 적신호들이 청소년과 청년에게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17년 대비 21년 청소년 자살률이 52%나 증가했고 2022년도 10대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치입니다.

또 디지털 미디어 중독 문제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아동 청소년에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청년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조사를 보면 돈 내기 게임 처음 경험한 연령대는 11.3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관련 법 제정 예를 들어 '중독치료 회복 지원법' 제정 이런 것들을 저는 꼭 하고 싶습니다.

서현아 앵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끝났습니다만 마지막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선 포부라고 할까요?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한지아 국회의원 당선자 / 국민의미래 

국민을 위해서 국민이 더 건강한 내일을 또 미래 세대에게 더 건강한 내일을 줄 수 있도록 국회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의료 분야의 소중한 전문가로 국회에 들어가십니다.

전문성을 살린 의정 활동으로 의정 갈등 중재를 넘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방향으로 큰 역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