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불안에 전기·가스비 인상설까지…시름 깊어지는 서민들

신익규 기자 2024. 4. 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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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공공요금 인상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물가 상승에 이어 그동안 정부의 동결 기조로 억눌린 공공요금이 도미노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르자 서민들의 한숨이 깊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4조 원에 육박하는 만큼 인상 명분은 충분했지만 당시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민심을 의식한 정부는 요금 동결을 택했다.

정부 또한 '전기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줄곧 언급하면서 인상 가능성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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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로 미뤄온 전기세·가스비 요금 인상
내달 1일 가스비 조정일…여름철 수요 적어 인상 가능성 높아
중동 리스크로 유가·가스 가격도 들썩여…공공요금 인상 압박 요인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총선 이후 공공요금 인상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물가 상승에 이어 그동안 정부의 동결 기조로 억눌린 공공요금이 도미노 인상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르자 서민들의 한숨이 깊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내달 1일 공급비 조정 결과를 발표한다. 가스요금은 공급비와 원료비를 합쳐 산출되는데 지난해 5월부터 인상 없이 동결된 상태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4조 원에 육박하는 만큼 인상 명분은 충분했지만 당시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민심을 의식한 정부는 요금 동결을 택했다.

내달 가스요금 인상설이 대두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총선을 끝마친 데다가 여름철엔 가스수요도 줄어들어 가스요금을 인상하더라도 당장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지 않아 요금 인상의 적기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은 국제유가도 가스요금 인상설을 견인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국제유가 가격은 배럴당 70달러대였으나 지난 16일 기준 두바이유와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각각 90.26달러와 90.02달러를 기록했다.

심지어 국제유가가 중동 확전 위기를 맞아 추가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산할 경우 중동 지역의 원유 유통 경로가 봉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국가스공사 재무 계획에 반영된 평균 원·달러 환율과 실제 환율의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면서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평균 원·달러 환율을 1243원으로 정했는데 러-우 전쟁과 중동 리스크 등으로 환율은 1400원 안팎을 오가고 있다. 올해 평균 환율은 내달 기획재정부를 통해 재무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막대한 부채를 지닌 한국전력 또한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부채는 약 202조 원으로 이 또한 정부의 동결 기조 하에 한전채 발행 등으로 재정난을 틀어막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으론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라 전력 사용량이 높은 여름철 이후 요금 인상에 나설 확률이 크다.

정부 또한 '전기요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줄곧 언급하면서 인상 가능성을 암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월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전기요금을) 계속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다.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할 지의 문제인데 올해도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불황 속 공공요금 인상마저 초읽기에 돌입하자 서민들의 주름은 깊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송아연 씨는 "단순 물가부터 가공식품의 가격까지 오르지 않은 품목이 없다"며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한 와중에 향후 물가 안정은 커녕 공공요금까지 오를 것이란 얘기에 가게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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