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의체라더니… 의협·전공의 빠진 채 ‘개문발차’ [심층기획-의대 증원 갈등]

尹 직속 의료개혁특위 ‘반쪽’ 논란
의료 공급·수요자 등 20명 규모 구성
“다른 직역, 정부 거수기 노릇 우려”
의협, 정부와의 ‘일대일 대화’ 고수
정부 “2000명 특위 논의 대상 아냐”
6대 거점대 총장 학사파행 우려에
“대입 일정 촉박”… 조정 촉구 나서
여야 정당별 ‘의·정갈등’ 셈법 복잡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한 지 19일로 두 달이 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료계 단체를 배제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의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할 계획인데, 의·정 간 일대일 대화만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특위 구성에서 빠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인 전공의와 의사단체를 빼고 ‘개문발차’하겠다는 것인데, ‘반쪽짜리’ 협의체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 “다른 직역은 정부 거수기일 뿐”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 주에 출범하는 의료개혁특위는 정부,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보건의료 전문가 그룹이 폭넓게 참여하는 20명 안팎 규모의 기구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급자 대표로 의사를 포함해 간호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병원단체 등 범의료계를 포함하고, 수요자에는 환자 및 소비자단체, 경영자 대표 등을 참여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사단체가 특위 참여에 회의적이라는 점이다. 의사단체는 ‘의사 외 다른 직역이 참여하면 의사들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정부와 ‘일대일’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 당선자는 “사회적 협의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거론하며 “시민단체가 들어갔으니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결론을 보면 늘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 해 왔다”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면 크게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보험 수가 등을 결정하는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 공익 대표 8명, 의약계 대표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의약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불균형적인 의사결정 구조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사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 단체의 참여 역시 미지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역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특위 구성 등에 대한 내용을 밝힐 전망인데, 의협과 대전협이 제외된 협의체 구성은 의료계 반발만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덕수 총리, 의료진과 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18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린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스1

◆특위 논의 배제한 ‘2000명 증원’, 줄어들까

정부가 의료개혁 특위 논의 대상에서 증원 규모를 제외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2000명 증원 규모는 특위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의대 증원을 이끌었던 국립대 총장들이 증원 규모 조정을 요구하면서 2000명 증원 재검토 목소리가 다시 거세질 수 있다. 총장들이 언급한 것처럼 기한이 촉박한 게 문제다.

의대가 있는 6개 거점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은 이날 “대학별로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순조로운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의대 학장이나 교수가 아닌 총장 명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대학 입장에선 증원이 이득이라서 총장들은 의대 구성원 반대에도 이를 이끌어 왔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학사 파행이 장기화하자 상황을 해결할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협의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의대가 50%로 줄여 모집하면 전체 증원 규모는 2000명이 아닌 1000명이 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신속히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 셈법 복잡한 정치권

의·정 갈등에서 한 발 물러서 있던 정치권은 총선 이후 사회적 협의체 구성 등에 목소리를 내고 개입 가능성을 키우며 정당별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 지켜보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5일 “사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여·야·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간 국회에서 구성된 특위들은 대체로 문제 해결보다는 논의가 공전하면서 사태를 되레 키우고 장기화한 경우가 적잖다.

지난 총선에서 이주영 전 순천향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킨 개혁신당은 전공의와 의협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우리는 전공의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단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부터 선언하는 게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최우석·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