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해민 “알앤디 예산 맘대로 못 깎도록 장치 마련”

강재구 기자 2024. 4. 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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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알앤디(R&D·연구개발) 예산을 바꾸지 못하게 막는 방안을 마련해 연구개발 연속성을 보장하겠다."

이 당선자는 국회에 입성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든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꼽았다.

이 당선자는 "연간 예산 총지출의 일정 비율을 연구개발 예산에 쓰도록 해, 관련 예산이 비가역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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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회 새 인물 ⑤ 조국혁신당 이해민(비례대표)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 당선자가 지난달 4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트나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인재영입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이 손바닥 뒤집듯 알앤디(R&D·연구개발) 예산을 바꾸지 못하게 막는 방안을 마련해 연구개발 연속성을 보장하겠다.”

이해민(51)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18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원 출신인 이 당선자는 구글코리아와 미국 구글 본사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15년간 일했고, 스타트업 오픈서베이 최고제품책임자(CPO)도 지낸 정보기술(IT) 분야 전문가다.

조국혁신당은 이 당선자를 지난달 4일 ‘영입 인재 2호’이자 ‘여성 인재 1호’로 영입해,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후보 3번에 배치했다. 오랜 기간 정보기술 업계에 몸담았던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과학기술 분야가 조용하고 빠르게 침몰하는 걸 보고, 상황의 시급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해 정치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당선자는 국회에 입성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든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꼽았다. 그는 “과학기술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구개발비 삭감으로) 연구 인원이 절반으로 줄고, 박사후연구원은 국외 출국을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며 “과학기술 분야는 연구 연속성과 지속성이 생명인데, (올해 예산은 놔두고) 내년도 예산에서 복원한다는 건 생명을 죽여놓고 다시 살아나라는 것과 같다. 추경을 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구개발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면, 현장 과학기술인 중심의 거버넌스(의사결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연간 예산 총지출의 일정 비율을 연구개발 예산에 쓰도록 해, 관련 예산이 비가역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당선자는 인터넷 검색 포털의 미디어 유통 문제 등도 살펴볼 계획이다. 그는 “구글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검색 알고리즘을 다뤄왔다”며 “포털의 포괄적인 알고리즘 문제를 확인해 국민 알권리와 연결된 미디어 유통 채널의 정상화에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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