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늘리고 경증환자 지역 병원으로…정부, 의료공백 장기전 대비

임재희 기자 2024. 4. 1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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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 동안 이어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이탈에 비상 대책으로 대응했던 정부와 병원들이 의료 공백 장기전 대비에 나섰다.

전공의가 하던 일부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시범사업을 통해 2700명 늘리고, 의사도 600명 가까이 채용했다.

전공의 이탈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병원들은 전공의 업무를 대신할 진료지원 간호사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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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 간호사 2700여명 투입
의료진 채용도 600명 가까이
경증환자 병·의원으로 분산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등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두 달이 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두달 동안 이어진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이탈에 비상 대책으로 대응했던 정부와 병원들이 의료 공백 장기전 대비에 나섰다. 전공의가 하던 일부 업무를 맡을 수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시범사업을 통해 2700명 늘리고, 의사도 600명 가까이 채용했다.

정부와 전공의 입장은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사이에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명 확대 등 기존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공의 쪽에서도 다시 ‘원점 재검토’ 뜻을 내비쳤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난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게시글에 “윤석열 대통령이 큰 결단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부터 선언하는 게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 기반”이라는 이 대표의 말을 함께 올렸다.

전공의 이탈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병원들은 전공의 업무를 대신할 진료지원 간호사를 늘렸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3월 말 기준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종합병원 328곳에서 활동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는 8982명이다. 이들 병원은 2715명의 진료지원 간호사를 증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176명은 채용을 통해 새로 투입하는 인원이고, 1539명은 기존 간호사에서 진료지원 간호사로 전환한 이들이다. 진료지원 간호사는 그동안 간단한 처치부터 수술 지원, 환자동의서 작성 등 전공의 업무를 나눠 해왔지만, 불법 논란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을 펼쳐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를 정했다. 따라서 불법 행위 부담을 던 병원들이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에 나선 것이다. 의사 신규 채용도 이뤄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38곳은 477명, 공공의료기관 37곳은 114명 등 591명을 새로 채용했고, 이들은 지난달 1일부터 근무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상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예비비로 의사 인건비(월 최대 1인 18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비중이 30~40%대에 달했던 대형 병원은 경증 환자 분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외래환자를 지역 병원 등으로 회송한 사례는 지난 1월 하루 평균 251건에서 3월 297건으로 18% 늘었다. 복지부는 전공의 이탈 이후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병의원으로 보내면 지급하는 건강보험 보상 수준도 1건당 6만원대에서 9만원대로 50% 높였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그동안은 전공의들이 간단한 진찰을 도왔기 때문에 교수들이 외래환자를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라며 “환자 입장에선 큰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중증 진료에 집중해야 할 대형 병원의 불필요한 환자 쏠림을 해소하려면 경증 환자들이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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