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 편성해야” 국민의힘 “땜질식 처방”

野 홍익표 “적극 재정 확대 정책 통해 경제 살려야”
與 “文정권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국가 재정 병들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서 시급하게 여야는 추경 예산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추경 편성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긴축이라는 비현실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도리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 경제와 재정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의 대외 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민생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며 “가계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살리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드리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한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13조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정책, 저금리 대환대출,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지원 사업 증액, 서민 금융지원 확대 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땜질식 처방’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민주당이 추경을 말했다.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이다”라며 “그러나 이는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물가 상승률이 높은 근본적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쟁이라는 대외 변수에 의해 유가와 환율이 출렁이고, 기후변화로 인해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커져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해 그 방식도 이재명 대표식 지역화폐로 뿌리자는데 이러한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인해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은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부디 포퓰리즘을 거두고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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