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적 쇄신 한다며 불통·비선 논란만 자초한 윤 대통령

한겨레 2024. 4. 1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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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약속했지만, 첫 단계인 인적 쇄신부터 꼬이는 모습이다.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 논의에서 공식 라인이 배제되는 등 대통령실 내부의 난맥상이 드러났고, 야권 인사를 검토한다면서 야당과는 협의도 없었다.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대변인 명의로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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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공항 이용객들이 TV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약속했지만, 첫 단계인 인적 쇄신부터 꼬이는 모습이다.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 논의에서 공식 라인이 배제되는 등 대통령실 내부의 난맥상이 드러났고, 야권 인사를 검토한다면서 야당과는 협의도 없었다. 윤 대통령의 변화는커녕 독선과 불통만 도드라지고 있다.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대변인 명의로 “검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인사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측근 그룹에선 윤 대통령이 이를 검토한 게 맞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심지어 주요 공직자 인선을 검토하는데, 인사위원장인 이관섭 비서실장마저 ‘박영선·양정철 기용’ 논의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 중차대한 의사 결정이 공식적인 유관 부서가 아닌 비선 라인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야권 인사를 정부의 중요 공직에 임명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일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야당과의 협치라는 명분도 고려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파트너’인 야당과는 어떠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언론 보도 뒤 야권은 물론 여권 안에서도 반발이 격해지자, 대통령실은 몇시간 뒤 공식 부인하며 선긋기에 나섰다.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식 떠보기 수법이다.

총선 참패 일주일이 넘도록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은 그 방향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방적으로 읽어 내린 국무회의 머리발언을 통해 ‘국정 방향은 옳다’고 천명했고, 향후 국정 기조를 전망할 수 있는 차기 비서실장엔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유력하다고 한다. 총선 직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막상 윤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은 쇄신보다는 퇴행에 가깝다.

인적 쇄신은 총선 패배로 드러난 민심 이반을 수습하고 신뢰를 얻는 첫번째 단계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라는 ‘국정 투톱’ 인선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도 좁은 인재풀 안에서 ‘돌려막기’를 시도하고, 야당과도 소통하지 않는 등 그간의 불통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윤 대통령 스스로 쇄신에 대한 원칙이나 방향을 잡지 못한 탓이 클 것이다. 대국민 사과도 본인 입으로 못 하는 아집과 ‘나는 옳다’는 독선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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