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려온 中기업‧자본…‘위기’의 사이버‧에너지 안보 [한양경제]

해상풍력업계, 해저 자원‧설비 잠식·정보 유출 위험 지적
EU는 中기업 통신인프라 사업 퇴출 권고도
“국내 사업자 부재시 중대 위협”…커지는 업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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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차이나윈드어택 ② 몰려온 中기업‧자본…‘위기’의 사이버‧에너지 안보

최근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중국 관련 기업들이 국내 에너지 사업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전달하는 해저 케이블의 설치‧관리 과정에서 감청, 국방 정보 노출 등 안보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러시아가 가스관에 의존했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 자주 목격되는 이른바 ‘에너지 안보’ 문제가 한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 에너지 업계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근 해상풍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낙월해상풍력과 고창해상풍력 등 일부 사업 공정에 중국산 터빈‧해저 케이블 등이 유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자본‧기업들이 국내 시장 진입을 위해 낮은 가격을 앞세워 입찰에 참여한 탓이다.

■ “해상풍력발전, ‘중국산’ 기자재 사용 우려돼”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낙월해상풍력과 고창해상풍력 사업의 입찰 상한 가격을 비공개했다”며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중국 업체 제품을 제안한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됐고, 풍력 터빈, 해저 케이블 등 주요 기자재는 중국산을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가격 중심’의 입찰 방식을 지속할 경우 저가 중국산 기자재가 빠르게 유입될 수밖에 없고,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안보 등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내 해상 풍력 공급망 붕괴, 품질 불량 등에 따른 유지 비용 부담 증가는 물론, 에너지 사업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안보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해저 케이블은 감청, 사보타주(sabotage·고의적인 사유재산 파괴나 태업 등을 통한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취약하고, 해저 자원‧설비, 국방 관련 장비 등에 대한 안보 관련 사항들이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 EU‧미국은 中기업과 ‘거리두기’…“향후 가격 인상 시 속수무책”

이와 같은 우려는 중국 기업이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고 있다.

EU집행위원회(EC)는 회원국에 유럽 해저 통신케이블 인프라 분야에서 ‘고위험 사업자’의 단계적 퇴출을 권고했다. 또 중국 화웨이, ZTE를 EU 통신 인프라 사업에서 퇴출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문에 따르면, 해저 케이블은 케이블, 랜딩 스테이션(케이블의 육지 기점), 케이블 연결, 해저 지면부 등의 건설, 운영, 유지‧보수와 관련한 모든 인프라를 포함하고 있다. 랜딩 스테이션의 경우 케이블로 이동하는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곳으로 사이버 보안에 가장 취약한 지점으로 알려졌다.

영국 전력기업인 내셔널그리드(National Grid)도 사이버 보안을 우려하는 국가사이버보안센터 자문을 받고, 중국 부품 사용을 중단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5세대 이동통신망(5G)에 화웨이 참여를 금지했고, 지난해에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인 ‘사이즈웰C’에서 중국 국영 기업을 배제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태평양광데이터통신’ 사업 프로젝트 과정에서 중국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닥터펑’ 그룹이 소유한 회사가 참여하게 됐고, 이에 미국 법무부 등은 ‘중국 정보 및 보안 서비스와의 관계’를 이유로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이 에너지 사업에 중국 기업과 거리를 두는 것은 설치‧운영상의 과정에서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내 에너지 사업이 ‘가격’에만 초점이 맞춰 진행될 경우 향후 문제 발생 시 이를 대체할 국내 사업자도 부재하게 되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중국 기업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hanyang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