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직속' 의료개혁특위, 이르면 내주 출범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현웅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 대담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 (이하 이현웅) :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오늘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 어떤 소식부터 볼까요?

◆ 최휘 : 네 오늘 새벽,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이 워싱턴 D.C.에서 만나 공동성명을 발표했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한미일 재무장관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한 것도 처음이고 3개국 재무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것도 최초입니다. 이번 회의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 보시면 되고요. 한미·한일 간 이뤄졌던 협력을 3국 차원으로 넓히면서 당시 나눴던 논의를 점검하는 게 이번 회의의 기본이었고 경제·금융 상황을 짚는 데도 중점을 뒀습니다. 최근 어떻게 보면 경제 상황에서 가장 급한 불은 원화와 엔화 가치의 하락일텐데요. 안전자산인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400원을 찍었고 엔달러 환율도 34년 만에 154엔대로 진입했었습니다. 이에 한일 재무장관이 처음으로 공동 구두개입을 표명했고요. 특히 이번 회의에서 눈 여겨볼만한 부분은 시장 개입을 꺼리는 미국이 환율 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표현에 동의한 점인데요. 미국은 공동선언문에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 이현웅 : 환율, 엔화 불안에 3국이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군요. 또 공동 선언문엔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 최휘 :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도 선언문에 담겼는데요. 대놓고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 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대북 및 대러 제재의 지속적인 협력,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 지원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앞으로 한미일 3국간 긴밀한 경제 협력 체계를 구축 나갈 것이란 전망, 나옵니다.

◇ 이현웅 : 3자 회담이 있기 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전화 협의를 했다는데 어떤 얘기 나눴는지 짧게 전해주실까요?

◆ 최휘 : 어제 저녁, 일본 측의 제안으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15분간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한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한 걸로 전해집니다. 기시다 총리는 먼저, 지난 10일 미국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이슈에 대응해나가는 가운데,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 이현웅 : 네, 오늘 환율도 잠깐 짚고 갈까요.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요.

◆ 최휘 : 원-달러 환율, 다소 진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6.8원 내린 1,380원에 출발했습니다. 한미일 재무장관들이 원화와 엔화 불안에 대해 언급한 것과 약세로 전환한 달러의 영향으로 점차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 이현웅 : 의정 갈등 살펴볼텐데.. '의료개혁특위' 출범 소식 먼저 짚어주실까요?

◆ 최휘 : 네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할 거란 소식,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기구인데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뿐 아니라 여러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거라고 하네요. 여기서 2천명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에 관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특위 위원은 20명 안팎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료계 단체, 또 환자 단체 측 인사로 꾸려질 걸로 보이는데요.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대릭각 세우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참여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료개혁특위'에서 해법,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현웅 : 의정갈등 상황도 볼까요?

◆ 최휘 : 그렇습니다. 2천명 증원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외치는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 양측이 한발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2월 19일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고 병원을 이탈한 뒤로 두 달이 다 되가는데, 아직도 깜깜이 안갯속입니다. 먼저 의사단체들 입장을 보면,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증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한 거고요. 어제 전국 의과 -대학교수 협의회는 제8차 성명서를 내고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의료 소멸 문제는 의대 증원으로 풀 게 아니라, 경증 질환은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하는 의료전달 체계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고요. 대학 총장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교수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된다,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현웅 : 정부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 최휘 : 정부는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법을 찾았는데 진료보조 간호사- PA 간호사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 방안' 토론회를 열고, PA 간호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PA 간호사들이 양질의 교육훈련을 받고 의료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를 대폭 늘린 바 있거든요. 앞으로 PA 간호사의 수도 늘린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2천7백열다섯명을 증원해 PA 간호사를 총 1만1천여명으로 늘릴 계획이고요. PA 간호사 대상 교육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됩니다. 교육 대상은 새로 배치될 예정인 PA 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PA 간호사, 그리고 이들의 교육 담당 간호사 등입니다.

◇ 이현웅 :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PA간호사들로 완전히 대체하긴 어렵겠지만 어느정도 그 공백을 메우겠다는 걸로 보이는군요.

이렇게 의정 갈등이 길어지는동안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일텐데요.

◆ 최휘 : 그렇습니다. 환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에 대화와 타협을 애타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어요. 응급실 뺑뺑이 라고 하는데, 물론 자세한 사망 원인을 더 따져봐야 하지만, '응급실 뺑뺑이'가 사고의 한 배경이 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실제 사례 전해주신다면요?

◆ 최휘 : 네. 가장 최근, 언론 보도 된 사례를 보면 지난달 31일, 경남 김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는 가슴에 통증을 느껴 119에 신고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경남지역에 있는 병원 여섯곳에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고, 당일 오후 5시 반쯤에야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 옮겨진 뒤 각종 검사를 거쳐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았습니다. 긴급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을 30분가량 알아본 끝에 부산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10시 수술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A씨의 딸은 "이번 의료 공백으로 인해 혹시 모를 생존 가능성을 저버린 것은 아닌지 원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달 11일에도 부산에 사는 50대가 급성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 10곳 이상에서 진료가 어렵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 이현웅 : 정치권 소식 보죠. 제2의 양곡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고요.

◆ 최휘 : 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했습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고요. 여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회의 직회부' 설명 드리면요.

국회 법사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담당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1호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데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정부가 쌀 등의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정부가 정해진 가격에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야당은 이전 개정안보다 정부의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 정부여당은 이 개정안이 많은 국가 재정을 소모하고

장기적으론 쌀값의 과도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제2양곡관리법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지원 특별법 등 5개 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 이현웅 : 이 소식도 보죠.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로부터 금품거래 한 혐의를 받은 언론인들 수사에 나섰다고요?

◆ 최휘 :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에서 간부를 지냈던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이 보내져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 씨는 2019부터 2020년, 김만바배 씨에게 수표로 9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회사에 낸 소명서에 아파트 분양 대금을 내기 위해 김 씨에게 모두 9억 원을 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앙일보 간부 출신 B 씨는 김만배씨와 1억 9천만 원을 주고받았고, 한국일보 전 간부 C 씨는 김만배씨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당 언론인들 모두, 기자출신인 김만배 씨와 개인 적인 금전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이들이 김만배 씨로부터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마지막 소식은 어떤 건가요?

◆ 최휘 : 독서율,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입니다. 독서율 최저치... 어느정도냐 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10명중 6명이 1년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2023 국민 독서실태조사'발표했는데요. 지난해(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성인 중 일반 도서를 단 한 권이라도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종합 독서율'이 43퍼센트에 그쳤습니다. 직전 조사 한 2021년 수치와 비교하면. 4.5%포인트 감소한 거고요. 1994년 첫 조사 당시 86%를 넘겼던 종합 독서율이 2013년 이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종합 독서량도 마찬가집니다. 지난해 성인의 연간 종합 독서량은 3.9권이었는데, 직전 조사인 2021년보다 0.6권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74.5%로 독서량이 가장 많았고, 30대가 68.0%, 40대가 47.9%, 60세 이상은 15.7% 등이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도 독서율이 달랐어요.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의 독서율은 54.7%, 월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의 독서율은 9.8%에 불과했습니다. 고소득일수록 독서율이 높게 나타나는 모습 보였고요. 재밌는 건, 성인과 달리 학생의 독서지표는 나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의 종합 독서율은 95%를 넘겨, 직전 조사보다 4.4%P 늘었고 연간 종합독서량도 36권으로 성인보다 10배 넘게 많았습니다. 왜 책을 읽지 않는가~~ 했을 때, 책을 읽지 않는 이유로는 '일 때문에 시간이 없다'라는 응답이 24.4%로 가장 많았고요. 스마트폰이나 게임 등, 책 이외의 매체를 이용해서'와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 이현웅 : 네, 오늘 브리핑 코너 여기까지 하죠. 고생하셨습니다.

◆ 최휘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