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경고 "반도체·배터리기업 美에 몰려 … 첨단분야 인재유출 위험 심각"

대미수출 리스크 분석
과거 트럼프, 무역적자 늘자
FTA재협상·세이프가드 추진
美 중간재 자국산 비중 커
韓 중장기 수출효과 약화 우려
산업부, 미국서 상무부 회동
차별없는 반도체보조금 요청

◆ 반도체 보조금 경쟁 ◆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FDI)에 힘입어 대(對)미국 수출이 당분간 호조를 이어가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무역제재 등에 따른 위험 요소도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이 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집중되면서 인재 유출 우려 목소리도 제기됐다.

18일 한국은행은 '대미국 수출구조 변화 평가와 전망'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 관점에서 대미국 수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지만, 향후 2~10년 중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FDI에 따른 수출 증가 효과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진단했다. 우선 미국의 활발한 소비·투자가 한국의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아세안을 통한 간접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제조업 FDI가 늘어나면 투자 대상국에 대한 수출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미국 내 생산에 따른 한국으로부터 수입유발률은 2020년 이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직접 수입유발률의 경우 2018년 0.11%에서 2022년 0.23%로 2배 넘게 뛰었다.

중장기적으로 수출 증가 효과가 약해지는 데는 미국의 산업구조 특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미국의 경우 수입 중간재보다는 자국 산업의 투입 비중이 큰 데다 생산 비용 수준도 높다.

또한 한국 대기업이 FDI를 확대하더라도 한국 중소기업들이 동반 진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대규모 대미 무역흑자에 따른 미국의 대한국 무역제재 가능성도 지적됐다. 남석모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과거 미국은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거나 자국 산업 보호 여론이 고조될 때 각종 무역제재를 강화한 사례가 있다"며 "특히 2017∼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 세이프가드 등을 시행했다"고 말했다. 남 과장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국 진출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분야에 집중돼 이들 분야에서 국내 투자 둔화나 인재 유출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미국 정부에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반도체 보조금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상무부·미국 무역대표부와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하고 차별 없는 반도체법 보조금, IRA 인센티브 등이 부여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상반기 안으로 확정된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와 한미 공급망산업대화의 주요 의제와 세부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미국 의회 인사들과도 만나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IRA 핵심 광물 요건의 유연한 적용, 반도체법 보조금 추가 지급, 비자 발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차관보는 "미국 내 우리 기업 투자에 대한 우호적 여론을 확인했다"며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급에서 활발한 대미 접촉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헌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