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국립대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선발하게 해달라"

정부에 증원 축소 건의
전공의 이탈 두달 넘기며
의사도 환자도 한계상황
의료개혁특위 내주 가동

6개 국립대 총장이 정부에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 축소 조치를 건의했다. 2000명 증원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18일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공개건의문을 발표하며 "2025학년도 대입에 한해 의대 정원의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총장단은 "교원, 시설, 기자재 등 대학별 인적·물적 자원 확보 상황이 상이하므로 대학별 자체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올해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줄 것을 적극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되면서 의료 현장에 남은 의료진과 환자 모두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총선 이후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속도가 붙어 의료 공백 사태가 끝나기만 기다려온 환자들은 의정 갈등 답보 상태가 이어지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오는 25일 이후에는 한 달 전 무더기로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도 발생한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기 시작한 지난 2월 19일부터 전날 오후 6시까지 정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누적 신고 건수는 678건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피해 규모는 신고 건수이기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환자들의 피해는 그 100배는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총선 이후 일주일 동안 의정 갈등은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정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재 특위 구성은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다음주 출범할 예정이다. 19일 총선 뒤 처음으로 재개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 의료개혁 특위의 구성·역할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 특위는 정부 관계자·전문가를 비롯해 의료 공급자인 보건의료인단체·병원단체, 의료 수요자인 환자·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해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다. 김 회장은 "의료개혁 특위에서 현 상황을 논의해 결정한다 해도 의료 현장 정상화까지 또 두어 달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하지만 환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정원 기자 /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