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8일만에 … 巨野 입법독주 재시동

제2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
與 반대속 내달 강행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을 일부 문구만 수정해 다시 발의한 '제2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또 자신들이 총선 때 공약한 국민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총선에서 압승한 지 8일 만에 정부·여당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 지원 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고 표결은 야권 의원만 참석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의사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본회의 부의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이어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면 과잉 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 부담 증가 등으로 이어진다"며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뿐만 아니라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이태원특별법처럼 여당이 반대해온 법안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안에 모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21대 국회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가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를 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