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추천서 거부' 의사들 美탄원서…"발급진행" 일단락

"복지부에 추천서 발급 신청했지만 거부"
"신청자 서류 발급 진행하겠다 연락 받아"
"신청자 전부 추천서 받으면 탄원서 폐기"

[서울=뉴시스]정부가 미국에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려 하는 국내 의대 졸업생들에게 필요한 서류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논란이 일었는데, 신청자들이 정부로부터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캡처화면=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페이스북) 2024.04.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미국에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려 하는 국내 의대 졸업생들에게 필요한 서류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는데, 신청자들이 정부로부터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으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예비 수련의 20여 명이 미국에서 의사로서 수련하는데 필요한 J-1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미국 외국 의대졸업생 교육위원회(ECFMG)에 제출할 해외수련추천서(Statement of Need) 발급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려면 J-1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미국 ECFMG는 후원의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의 추천서를 요구한다. 이에 예비 수련의들은 복지부에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을 신청하고 있지만 "수련 내용 기입이 올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반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번 J-1비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2023년 9월에 지원해 현 상황(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한 사직서 제출)과는 전혀 무관한 한국 의사들"이라면서 "정부는 이들의 자유를 억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비 수련의들은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을 통해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보낼 탄원서를 취합했다. 미국 의사 면허 시험(USMLE)을 준비하는 의사 커뮤니티 'USMLE Korea'에는 미국에서 활동하는 의사들에게 서명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가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정부가 미국에 가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려 하는 국내 의대 졸업생들이 필요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자 발급이 막힌 의사들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보낼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캡처화면= 독자 제공) 2024.04.17. photo@newsis.com.

그러나 정부가 국내 의대 졸업생들에게 미국에서 의사로서 수련하는 데 필요한 서류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해당 서류 발급을 신청한 신청자들이 정부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연락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의협 회원으로부터 받은 문자와 함께 "복지부에서 해당 서류를 미국 레지던트 매칭된 분들께 발급하겠다고 연락해 왔다고 한다"면서 "의사 회원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의협이나 본인에게 연락해주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문자에는 "복지부에서 SoN 발급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지원자에게 해왔다고 한다. 탄원서 서명은 이번 매치된 지원자들 전부 SoN을 받으면 폐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복지부는 전날 "정부가 해외에서 (예비 전공의가)수련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현재까지 신청된 25건 중 5건을 발급했고, 나머지 20건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해외수련추천서 발급 지침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수련기관의 초청장(계약서), 자기소개서, 수련계획서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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