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프랜들리' 장애예술 정책…현장은 '글쎄'

'우선구매 제도' 활성화…대상에 문학 작품 미포함 '사각지대'
장애 유형·예술계 현장 고려 안 해 창작자 간 소비 균형 지적도
"약자 복지 아닌 근본적인 장애예술인 지원 정책 마련해야"

지난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하트 시각장애인 체임버 오케스트라' 장애예술인 공연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약자 프랜들리를 강조하며 장애예술 정책 활성화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 예술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우선구매 제도'가 전 예술 분야를 다루지 않을뿐더러 예술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과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예술품 구매 총액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에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시행됐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관련 유통플랫폼을 구축해 장애예술인 작품을 소개 및 홍보한다.

하지만 문학 분야가 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아쉬움이다.

장애예술인 우선구매 제도 대상 창작물은 '공예문화산업지원법'과 '공연법' 등에 따라 공연, 공예품, 미술품(회화·조각·사진·서예·벽화·미디어아트 등)이다. 문학은 포함되지 않아 시집이나 소설 등을 출간해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장르 특성상 우선구매 제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야도 있어 문화예술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란 지적도 나온다.

공연은 미술품이나 공예품과 달리 창작물을 실연해야 해 시간 및 공간 제약이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한 공연 제작 장애예술인은 "공연은 시나리오 등 사전제작을 해놔도 연습이나 공연 등 준비 기간이 길어 미술품처럼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면서 "각 예술계 현장을 반영하는 다른 지원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공연장의 배리어프리(barrier-free·무장애 운동) 환경도 미흡해 공연 관련 장애예술인들이 창작물을 펼칠 장도 부족하고, 장애인이라는 인식 때문에 관객도 적다"며 "창작자 간 소비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장애 및 예술 유형별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재홍 장애인인식개선오늘 대표는 "향유자 없는 예술은 결국 창작자 개인의 몫이라, 장애예술인을 하나의 '약자 복지'로만 보지 말고 그들의 자발성을 키워주는 등 근본적으로 장애예술인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장애예술인 창작물 대상에 문학을 포함해 공공도서관 등에 장애 문학인 출판물을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등 예술 및 장애 유형별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