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국민이 떠안은 '론스타 이자폭탄'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세금전쟁'이 끝날 듯 안 끝나고 있다. 론스타 측에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불복하면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1년 1심을 시작으로 2017년 10월 약 6년 만에 나온 론스타 측의 '1600억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도 정부가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하는 것이 맞는다고 선고했다.

이에 론스타 측이 '세금을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도 1심은 론스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재판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여기에도 불복해 항소하면서 재판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2심에서 또다시 론스타 승소 판결이 나와도 정부가 상고할 거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이기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정부의 '계란으로 바위 치기' 식 항소로 론스타 측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8년 1월부터 민사소송 1심 선고가 나온 지난해 6월까지는 법원이 이례적으로 연 5% 이자율을 적용했다. 이후 같은 해 7월부터 완전 반환 시까지는 연 12% 이자율이 적용된다. 15일 기준 쌓인 이자만 약 566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매년 약 184억원의 이자가 추가된다. 정부가 최종 패소하면 이는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한국 사법기관이 3심제를 운영하는 것은 만에 하나 있을 억울한 이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3단계로 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가장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미 패색이 짙고 국민 혈세가 볼모로 잡혀 있을 때는 상황이 다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에게 폭탄을 떠넘기지 말고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론스타 '이자 폭탄'의 초침은 지금도 하염없이 흐르고 있다.

[박민기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