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부채경고에도 '양곡법·전국민 25만원' 고집하는 巨野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양곡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경고했음에도 선심성 공약을 밀어붙인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긴급조치'를 거듭 주장했다. 다음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계속할 경우 국가재정이 너덜너덜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18일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를 단독 소집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민주당이 재발의한 것이다. 쌀 초과 생산량을 공공부문이 매입하도록 했는데 결국 재정으로 떠안을 판이다. 지금도 쌀이 남아도는데 법안을 강행하면 쌀 공급 과잉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농산물가격안정법 역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농민들을 위한 선심성 법안이다.

이에 앞서 17일 IMF는 주요 선진국 재정점검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에 대해선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9년 60%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60%는 유럽 국가도 강력히 통제하는 수준이다. 2019년만 해도 42.1%에 불과하던 게 문재인 정부에서 급등해 2021년 51.3%로 치솟은 데 이어 당분간 증가 추세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17일 일부 의원들이 전세사기 피해 금액을 정부가 지급해주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한 데 이어 이날 양곡법까지 단독 처리해버렸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때 요구한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17일 다시 주장했다. 13조원 재원 조달에 대한 고민은 없이 "포퓰리즘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고 국민들이 입법 독주를 용인할 거라고 오판해선 안된다. 미래세대는 재정을 망가뜨려 자신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다수당의 횡포에 대해 책임을 엄하게 추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