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 공사비, 불안한 수분양자…지켜보는 LH '삼중고' [건설IN]

[앵커] 

최근 자잿값, 인건비 급등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민간, 공공 할 것 없이 건설 현장에서는 시름을 앓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 본청약이 돌아오는 3기 신도시의 공사비도 급증해 분양가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수분양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여기에 정부 눈치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라 삼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부 최지수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최근에 공사비로 말이 많아요.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기자] 

먼저 3기 신도시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이 있는데요. 

지난 정부부터 1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당초 세워진 계획과 다르게 토지 보상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착공이나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중 인천 계양지구는 귤현동·동양동·박촌동 등에 1만 7천 가구가 들어서는 사업으로 지난달 말 착공을 시작했는데요. 

고금리 장기화, 원자잿값 인상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30% 폭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2블록이 사업계획 승인 때보다 25% 뛰었고요. 

또 옆블록인 A3블록도 33% 뛰었습니다. 

사전청약과 본청약 사이에 건설원가가 뛰다 보니 공사비 급등 문제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앵커] 

공사비가 통상 분양가에도 반영이 되는 구조잖아요. 

청약 당첨자들, 불안감이 크겠어요? 

[기자] 

아무래도 사업비가 커지다 보면 분양가에 비용 상승분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계양지구는 지난 2021년 사전 청약 당시 84㎡의 추정분양가가 약 4억 9천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오는 9월로 본청약이 진행되는데,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본청약 때 수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기존에 진행되었던 신도시의 본청약 단계에서 분양 가격이 올라간 전례들이 있습니다. 청약 당첨자들 같은 경우 (자금 마련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으면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양가가 급등하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들끓자 정부는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정희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 공사비 인상이 그대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공공주택지구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구고요.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상한을 정하고 범위 내에서 분양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는 난처해지는데요. 

크게 늘어난 공사비를 지출하고 이를 분양가로 충당하지 못하면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인천 계양지구뿐 아니라 앞으로 경기권 신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LH가 받는 재무적 피해 역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문제는 LH가 책임지고 맡아야 하는 사업이 3기 신도시뿐만이 아니잖아요? 

[기자] 

LH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부동산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죠. 

먼저 정부는 임기 내 공공주택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요. 

또 LH를 통해 연내 3조 원 규모로 건설사의 부실 사업장 토지를 사들여 위축된 건설 경기를 살리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등 맡은 일이 정말 많은데요. 

부동산, 건설 업무인 만큼 애초에 금액 규모가 큰 데다 이렇게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아니나 다를까 LH 지난해 실적, 통합 출범 이후 역대 최저치라고요? 

[기자] 

LH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437억 원인데요. 

전년보다 무려 1조 7천억 원 줄었습니다. 

LH의 최대 수익 사업이 토지 분양인데요. 

최근 경기 침체, PF 부실 여파로 토지를 분양을 해주고 돌려받지 못한 연체 대금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부채비율은 이미 200% 넘겨 '재무위험기관'으로 간주되는데요. 

안 그래도 만성적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각종 구원투수 역할까지 떠맡으면서 이리저리 치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앵커]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면 해야 할 일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최근 'LH가 3기 신도시 추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LH는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라 일부 재무지표가 단기간 부진할 수 있지만 국민 주거복지 실현 등 공적역할 추진엔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출자, 채권 조달 등의 방안이 있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 확보에 문제없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비금융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2700억 원 규모의 브라질 채권 발행에 성공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거정책 수립에 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전관 카르텔, 철근 누락 등으로 정부가 LH 역할을 대폭 줄일 거다 이런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지금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기자] 

지난해 철근 누락 사태 등을 거치면서 LH 혁신안이 나왔었죠. 

LH의 독점 구조를 깨서 민간과 경쟁체제로 개편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초 "전관 카르텔이 없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했던 것이지만 그럼에도 LH의 역할은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LH가 일을 해줘야 국민들한테 주는 서비스가 약화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LH에 만연한 구조적 병폐는 도려내면서도 주택 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은 강화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에게 한 혁신 약속이 흐지부지되지 않게끔 감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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