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제재 이행감시 대안 구체방향 정해진 것 없어"

UN총회 내 대북제재 감시조직 신설 등 다양한 안 거론
팔레스타인 유엔 정회원국 가입 19일 표결 두고 말 아껴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駐) 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4.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새로운 대북제재 이행 감시체제의 윤곽이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보다 효과적인 대북제재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 유관국들과의 협의에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3박4일 일정으로 방한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대안으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양한 옵션 중 하나로 유엔총회 내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조직 신설이 거론되고 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을 두루 만나 관련 협의를 심도 있게 진행한 바 있다.

임 대변인은 "전문가 패널 임무 종료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외교적 협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다"면서도 "새로운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과 강구해야 하기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오는 19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두고 표결을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임 대변인은 "표결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부 입장이 정해진 바 없다. 현재 우리 입장을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리야드 만수르 주유엔 팔레스타인 대사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안보리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입이 성사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안보리를 통과한 뒤에는 유엔 총회에서 전체 회원국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오랜 우방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2011년에도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신청했으나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다만 이듬해인 2012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PA)의 자격을 '비회원 옵서버 단체(non-member observer entity)'에서 바티칸(교황청)과 유사한 '비회원 옵서버 국가(non-member observer state)'로 격상하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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