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음모론에 수검표했는데…투표지분류기 오류발생 '0건'

1만2000명 인원 추가투입, 예산 18억 더 썼는데…음모론에 국고낭비 언제까지?

30년 만에 수검표가 시행된 제22대 총선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 오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의 핵심 소재였던 '투표지 바꿔치기'는 말 그대로 음모론에 불과했던 셈이다.

18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총선 개표 과정에서 분류기 오류는 없었다고 밝혔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투표지분류기는 기표 형태와 위치를 인식해 후보자 별로 표를 분류하는 개표 보조 기기다. 기존에는 분류기에서 나온 표를 바로 계수기에 넣었지만, 이번 총선에는 계수기에 넣기 전 개표 사무원이 일일이 표를 손으로 세는 절차가 추가됐다.

수검표 시행에 따라 이번 총선에는 추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됐다. 제22대 총선 개표 사무원은 7만6000여 명으로 제21대 총선 6만 4000여 명에 비해 약 1만2000명 늘어났다. 개표 사무원 일당이 15만 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예산은 약 18억 원이 더 들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간 부정선거론자들은 '분류기를 해킹해 개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음모론적 주장을 거듭해왔다. 대표적인 이는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끝난 21대 총선을 지휘했던 황교안 전 대표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2020년 5월 '투표지 분류기와 서버 등을 통해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며 자신의 출마지였던 인천 연수의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 전 의원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대법원은 2022년 7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이 사건 선거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투·개표 절차 전반에 걸쳐 민 전 의원을 추천한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각 정당 추천의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공무원인 개표종사원 등 수많은 인원이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사람들의 감시 아래 민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 기술과 해킹 능력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조직,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지만, 민 전 의원은 그와 같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후로도 민 전 의원과 황 전 대표 등은 본인의 SNS 계정 등을 활용해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수검표가 실시된 이번 총선에서 투표기 오류는 없었다.

선관위 측은 앞으로도 수검표를 계속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오후 울산시 남구 문수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투표용지 분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