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낮으면 노후 빈곤 예방 못해”

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오늘(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상향 등 보장성 강화가 없다면 현재 평균 60만 원대의 국민연금 평균액은 향후에도 현재 가치 60~70만 원대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탈빈곤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면, 풍선 효과로 기초연금 등 조세기반 제도 부담이 커지고 결국 노후 빈곤도 예방하지 못해 미래세대 부담도 줄어들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일부 언론과 학자들은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받을 것이라고 국민들을 협박하며 ‘세대 간 도적질’, ‘다단계 사기’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를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2일 시민대표단 상대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숙의 토론회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2가지 안 모두 59살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맞춰 64살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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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