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현상의 시작 2000~2005년생이 온다... 우리사회 위기일까, 기회일까?

국회미래연구원 '데이터로 보는 미래사회' 출산율 급감한 2000~2005년생의 노동시장 진입시기 주목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2026년경에는 2000~2005년생이 노동시장에 본격 진입하게 된다. 2000~2005년생의 노동시장 진입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인구변화에 따라 사회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최근 발간된 국회미래연구원 '데이터로 보는 미래사회' 보고서는 곧 다가올 2040년을 기점으로 출생아 수가 60만명대에서 40만명대로 최초로 급감한 2000~2005년생을 주목했다. 그리고 이들의 생애주기를 따라가며 변화할 우리사회의 모습을 그렸다. 

인구변화로 미래사회르 예측할 수 있다. 저출생이 본격 시작된 2000년대 초반생들이 곧 사회진출을 앞두고 있다. 우리에게 남은 건 위기뿐일까, 기회일까. ⓒ베이비뉴스

◇ 학생 부족 현상, 군 병력 수급 불균형 등 저출생이 낳은 사회변화

2001년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3으로 떨어지며 초저출산 현상의 시작을 알린 해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5년 만에 출생아 수는 60만명 대에서 40만명대로 급락하고, 전체 출생아 수가 31.4%나 줄어든다. 

출생아 수가 최초로 40만명대로 떨어진 2002년생이 대학입시를 치른 2021년, 학생 부족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2021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n수생 포함 49만 3434명. 신입생 충원율은 전년 대비 -4%p 하락해 94.9%, 전문대 신입생 충원율은 85.8%까지 떨어졌다. 보고서는 "2000~2005년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4년까지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감소기를 겪을 것이다. 이후 출생아 수가 40만 명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한 세대가 대학에 진학하는 당분간 대학 입학 가능 인원도 유지된다. 하지만,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또 한 번의 충격이 예고되어 있다.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 이하로 무너지기 시작한 2015년생이 대학에 진학할 2034년을 전후로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또 한 번 가파르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군 병력 유지에도 변화가 생긴다.  2016년까지 60만 명대 수준을 유지하던 군 병력은 2000년생이 만20세가 된 2020년 55.5만여 명, 2002년생이 만 20세가 되는 2022년 50만여 명을 기록하며 병력 부족이 시작됐다. 출생아 수가 40만 명 수준이었던 2015년생이 만 20세가 되는 2035년까지, 군 병력은 40만 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다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 이하로 급감한 2016년생이 만 20세가 되는 2036년과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진 2020년생이 만 20세가 되는 2040년경에 군 병력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군 당국에서는 병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부대 통폐합, 병역 가용자원 확보를 위한 유급지원병 제도 도입, 의무복무기간 재검토, 현역 판정률 확대, 여군 확충 및 무기 첨단화 등을 통한 병역 수요 최소화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보고서는 "병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20년 전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미래였다. 하지만 90% 이상을 유지하던 현역 판정률이 2015년 이후 오히려 80%대로 떨어지고,10) 복무기간 역시 육군 기준 2004년 24개월 대비, 2018년 이후 18개월까지 감소한 제도의 변화에 인구학적 전망이 고려되었는지 아쉽다"고 지적했다.

◇ 2000~2005년생 노동시장 진입... 노동시장 인력 부족 이슈로 올라와

노동시장은 어떻게 될까. 4년제 대학졸업자 비율이 지금처럼 높게 유지되고, 청년세대가 노동시장 주류로 진입하는 시기를 예측했을 때 2000~2005년 생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는 빠르면 2026년경. 평균 2030년으로 계산할 수 있다.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인구가 감소했으니 청년실업 문제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하지만 보고서에서는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와 고학력화, 임금 격차에 따른 인력수급 불일치, 산업수요와 괴리가 있는 대학교육 등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가 크게 나아진다고 체감되기 어려울 수 있다.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소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보고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생산가능인구에 따른 노동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정년 연장, 이민 유입을 통한 해외인력 유입, 여성/고령자 등 노동시장 유휴 인력의 활용 대책이 불가피하다"라며 "2000~2005년생이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이 이슈화되는 시점이,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처럼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 적응할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하다"라며 사회적 인프라 축소와 이로 인한 개인의 생계문제 발생, 인구감소 영향이 지역별, 산업별, 계층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것, 인구변화 충격이 수도권 과밀문제와 지역소멸로 연결돼 저출산을 악화하는 고리를 만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 "저출생 문제,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 벌어져"

하지만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아직 기회요인이 있다"라며 1955~1964년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고령인구와 질적으로 다른 신노년층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65세에 진입하더라도 경제적, 신체부양에 대한 수요가 바로증가하지 않고 인적투자에 따른 인구배당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소비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복지증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며, 그동안 진척을 이루지 못했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 제도개혁과 개선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전명하며 '유보통합'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2000~2005년생이 입시를 치르면서 처음으로 대학 신입생 정원이 미달되고 지방대 폐교 우려가 가시화되며 그동안 예측가능하면서도 외면도 가능했던 저출생문제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하면서도 "현재의 안정적인 인구구조가 유지되고, 인구감소 속도에 가속도가 붙기 전까지 아직은 시간이 남아있다.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정도의 기간이다. 이 시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 내고 사회제도를 재정비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인구변화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