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군의관 38개월은 불합리"…국방부 "단축 검토하고 있지 않아"

"장교 및 부사관, 법무관 등 복무기간 단축 촉발…병력 유지 부정적"
일부 전공의,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 조건 내걸며 尹 정부 압박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27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가운 아래 군복과 군화 차림의 군의관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정부는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 200명을 의료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3.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일부 전공의들이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복귀 전제 조건으로 내건 가운데, 국방부는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복무기간 단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1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무복무기간 단축은 군의관 등 단기 복무 간부들의 지원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장교 및 부사관, 법무관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을 촉발하게 되며, 상비병력 유지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 전공의 150명에 대한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나온 주장 중 하나가 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이다.

전공의들 복귀 방안에 대해 인턴 A 씨는 "군복무 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동료들도, 후배들도 전공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는 전공의를 선택하지 않으면 현역 18개월, 전공의 수련을 마치거나 중도포기하면 38개월 군의관을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현역병과 군의관을 단순 비교해 형평성을 따지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다.

군에 정통한 관계자는 "군의관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계급을 상향해 임관하고 수당도 더 주기 때문에 병사와 단순 비교해서 복무 기간을 단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와 군의관 복무기간을 변하지 않았는데 사병 복무기간이 줄어드니 상대적으로 장기 복무가 됐다"며 "국방부와 관련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는 공보의 및 군의관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군의관 복무 기간을 단축할 경우 전체 장교 복무 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학군장교(ROTC)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지원율 제고 효과 및 상비병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 임무 공백 발생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지만, 현재 단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고 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