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보증금 올해 벌써 1.4조…지난해 1분기보다 80% 증가
2024. 4. 18. 16:18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태근 변호사
--------------------------------------------
● 144억 원 전세사기 '징역 12년'
김태근 / 변호사
"'144억 원' 전세 사기범 징역 12년…'선순위' 전세사기"
"법원, '자신의 탐욕이 피해 준다면 멈췄어야' 판결 이유"
"전세가 '고점' 시기 계약 만기 도래…올해 피해 급증 전망"
● 떼인 보증금, 올해 벌써 1.4조
김태근 / 변호사
"임대인 자금 여력 없어 소송 이겨도 받기 어려운 경우 많아"
"전세사기 피해, 무자본 갭투자·후순위 문제로 구제 어려워"
"전세사기 피해자 보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투약 자수할게요" 유명 래퍼, 필로폰 양성 반응…검찰 송치
- "출근 왜 안 해" 동료들 규탄 글에 부산 해운대구 공무원 해임
- 美 배우 "한국 사창굴" 막말에…서경덕 교수 "사과하라" 항의
- 카메라 빌리면서 "이러면 속겠지?"…먹튀 일본인 잡았다
- '압도적 속도'…여성 육상부 대회 선수 논란
- 노래 부르는데 '휙'…여행객에게 입맞춤 요구한 노인들
- "하늘에서 돈다발이"…5만 원권 복사해 뿌린 40대 실형
- [뉴스딱] 1억 받고 담장 넘어 폭행…인천 고급빌라 장악한 조폭, 왜
- 윤 대통령과 만찬 회동…홍준표, '김한길 총리·장제원 실장' 추천
- [정치쇼] 이상민 "김건희 여사 인사·정무 개입한단 소문 없도록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