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폭행 뒤 숨졌는데…검찰 "사망 원인 아니다"며 풀어줬다
2024. 4. 18. 16:12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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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윤외출 전 경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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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뒤 숨졌는데…풀려난 가해자
윤외출 / 전 경무관
"전 남자친구,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무단 침입해 폭행"
"국과수 1차 부검, 폭행-사망 인과관계 입증 안 돼"
"경찰, 정밀검사 결과 나온 뒤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
"교제 폭력, 스토킹과 달리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경우 경찰 개입 어려워"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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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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