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거 ‘뜨거운 감자’ 된 틱톡 금지 법안...찬반 논의 속에서 이틀 뒤 의회 표결

미국에서만 이용자가 무려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미국 내에서 사용 금지 초읽기에 놓였다.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당국 통제를 받는 만큼, 틱톡은 중국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틱톡에 가입한 미국인의 신상 정보를 공유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안보상 틱톡을 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바이트댄스 측은 틱톡 사용 금지가 미국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미국 관련 데이터를 제 3자와 공유한 적이 없고 미국 데이터 보호와 이들 데이터의 미국 내 보관을 위해 15억 달러(약 2조 원) 이상을 지출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사용자인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틱톡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갈리며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데, 논란과 상관없이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은 가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로고 일러스트. /연합뉴스

◇20일 하원 투표 후 상원으로 직행...“법안 시행시 틱톡은 소송전 시작할 듯”

17일(현지 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이크 존스 미국 하원의장은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패스트 트랙 처리 법안 리스트에 올렸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하원에서 오는 20일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되는데 하원 통과 직후 상원도 표결을 해야한다. 상원에서도 역시 틱톡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투표자체는 틱톡 퇴출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예정이다. 틱톡 강제 매각 또는 사용 금지를 담은 이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해 발효된다.

다만 틱톡 강제 매각 시한이 1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주 마리아 캔트웰 민주당 상원 상무위원장은 상원 의원들이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시한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달 13일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캔트웰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각 기한 1년 연장 방안에 찬성한다고 말한 뒤 “기한 변경이 성공을 보장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기에 여기에 의문을 가진 동료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 보좌관들도 로이터통신에 매각 기한을 1년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매각 기한이 연장되면 틱톡 금지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넘어 내년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게 된다.

캔트웰 위원장은 이어 상원에서 하원이 마련한 법안을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말하면서도 상원 의원들은 하원의 법안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나은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행정부와 몬태나주는 틱톡의 사용을 금지시켜려고 했으나 실패한 전례가 있다. 지난 2020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서비스 금지 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틱톡의 손을 들어줬고, 지난해 12월 몬태나주 연방법원도 주 정부가 추진한 틱톡 금지 방침에 대한 시행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때문에 외신들은 틱톡은 법안이 실제 시행되면 소송전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한다. 당시 워싱턴 D.C. 연방법원과 몬태나주 연방법원이 틱톡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미국 헌법에 있는데,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미국인 1억7000만 명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틱톡의 주장이 인용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 측 변호사들은 향후 법정에서 국가안보 위협이 틱톡 금지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피해보다 크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대선에도 영향 미칠 틱톡 금지법안, 바이든 자충수 될까

일각에서는 이번 표결이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달 27일 CNBC방송의 설문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틱톡 금지에 대한 찬반 여부는 거의 5대 5로 나뉜다. 방송이 미국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0%는 ‘무슨 일이 있어도 틱톡을 금지해야 한다’고, 다른 27%는 ‘중국 이외의 회사에 판매되지 않는 한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47%가 틱톡 금지나 매각을 지지한 것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원의 40%, 공화당원의 60%가 금지나 매각을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틱톡 강제 매각을 강력하게 지지해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생각보다 미적지근한 유권자들의 반응에 난감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의 규제 찬성 비율은 공화당 지지자들보다도 낮아, 11월 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에게 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고 CNBC는 짚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은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자신의 홍보 영상을 틱톡에 올리기도 했었으나, 지난 3월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이 통과되면 서명할 것”이라며 틱톡 사용 금지 및 강제 매각에 대해 갑작스레 찬성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전 임기때와 달리 틱톡 규제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는 틱톡을 주로 사용하는 청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목적 외에도 페이스북과 엑스(전 트위터) 등에 대한 반감으로 틱톡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틱톡이 미국 사회에서 퇴출되면 반사이익을 얻는 쪽은 페이스북과 엑스다. 2021년 1월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의회 폭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엑스 계정이 정지당한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트럼프는 자신이 직접 SNS ‘트루스소셜’을 만들기도 했다.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18~34세 사이 미국 젊은 층의 56%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 바이든 측 선거자문위원인 맥스웰 프로스트 민주당 하원의원은 “틱톡 금지법안은 실수”라며 “젊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이 법안이 정치적 골칫거리”라고 표현했다. CNBC는 “틱톡이 많은 표를 결정할 요소가 될 가능성은 작지만,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만큼 경합주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젊은 층과 노년층, 기술에 정통한 사람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경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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