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서 여중생 성매매”…‘층간소음 보복’ 허위 전단 뿌린 40대
뒷면엔 아파트 위층 동·호수 적어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 여고생 성매매.’
지난 15일 조모(43)씨가 뿌린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 복사본 300여 장에 적힌 문구다. 조씨는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 그가 살포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 등 총 320장으로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거주 동·호수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3만643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하기 이전인 2019년(2만6257건)과 비교해 38.8% 증가한 수치다.
지난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칼럼에 따르면 지난 3년(2020~2023년)간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2만7773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시공 능력 상위 100개 건설사 중 87개 사가 만든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다.
국내 대표적인 모든 건설사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고 전체 2만7773건 중 건설사 명 분류가 정확히 가능한 건수는 9558건(전체 34%)였다. 분류 과정에서 건설사 명을 LH(783건), 대한주택공사(125건), SH(94건) 등으로 입주민들이 시행사와 시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입력한 자료들도 다수 있어 이들은 모두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2016~2021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만든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이에 경실련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며 “경실련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층간소음 관리 감독 역할을 강화하고 두 부처 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국회에서 상위법을 근거법으로 제정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살인, 방화, 폭력 등 끔찍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잠재적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층간소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호 기자 kimja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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